2013년 1월 1일부터,◇광고법,◇예금 보험법,◇자금선정 방지법,◇대학교육법,◇수원법,◇해양법,◇가격법,◇노동조합법,◇사법 감정법,◇법률 교육 보급법등 여러가지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 생활에 직결 되는 내용 중에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최저 임금 개정
제1종:200만 동 → 235만 동 17.5%증
제2종:178만 동 → 210만 동 18.0%증
제3종:155만 동 → 180만 동 16.1%증
제4종:140만 동 → 165만 동 17.9%증
+실업 보험 급부 신청 기간:실업일로부터 7일에서 3개월 간으로 연장.
+가격 안정화 품목에 6세 미만의 유아용 분유가 추가된다.이것에 의해 가격 안정화 대상 품목은
◇석유 관련 제품,◇전기,◇질소계 비료·NPK 비료,◇농약,◇가축·집에서 기르는 조류용 백신,◇식염,◇설탕,◇쌀,◇필수 의약품,◇6세 미만 아동을 위한 분유의 10종.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산 증명서를 발행.
+사증(비자)과 일시 재류 허가증 발급 요금 인상.
<현행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인상 후의 발급 수수료>
◇입국 1회 한정 유효의 싱글 비자:25 달러 → 45 달러
◇입국이 여러 차례 유효한 멀티 비자(복수비자)
·유효기간 1개월 미만:50 달러 → 6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미만:50 달러 → 9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이상:100 달러 → 135 달러
<일시 재류 허가증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1년 미만:60 달러→80 달러
◇유효기간 2년 미만:80 달러→100 달러
◇유효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100 달러→12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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