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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13기 국회 제5차 회의가 21일 폐막했다. 이번에는 47명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1992년 헌법 개정안을 심의. 법인세 인하 등 법률  9개가 성립한 반면 개정 토지 법은 채택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가 되었다.
 
이번 국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떤 중 총리에 대한 불만 표 32%
47명의 신임도를 "고" "중" "저"로 평가하는 신임 투표는 6월 10일 투표를 해 11일 결과가 발표됐다. 주목 받았던 응웬 떤 중 수상은 "비판 표"으로 알려진 "저"가 160표(32%)을 차지해 3번째로 많았다. 경제 문제와 부패, 가족 관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 향후 정책 결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저"의 최다는 응우옌 방빈 국가 은행 총재의 209표(42%), 2번째는 팜·부·루안 교육·훈련상의 177표(36%).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과, 교사의 비리 교육비 상승 등 국민의 불만이 국회에서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산 당원이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신임 투표는 당초"연극"이라고 야유하는 경향도 있었지만,"투표는 특히 당의 억압도 없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행해져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 헌법 개정, 골격은 불변
헌법 개정에서는 "공산당은 국가의 지도 세력"이라는 제4조는 남기는 것이 정해져 있다. 국명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민주 공화국"으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지만"사회주의"의 간판은 유지할 방침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 한다는 골격은 불변.

한편 국회에 헌법 평의회, 국가 선거 관리 위원회, 국가 회계 검사원을 신설하고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거나 지금까지 조국 전선이 관할한 국회 의원 선거를 중앙에서 관리하거나 불투명한 정부 지출과 국영 기업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헌법은 다음에 제6차 회의에서 성립할 전망으로 국회는 계속 9월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헌법 개정 작업에서는 국제 협력 기구(JICA)등 일본도 협력하고 있다.

◇ 토지법 관련 의견 600만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 법률은 ▽ 법인 소득세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 ▽ 부가 가치세 법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 ▽ 자연 재해 방지·완화법 ▽ 테러 방지 법 ▽ 과학 기술 법(개정)▽ 안보 교육 법 ▽ 주민법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법 ▽ 기업 법 제170조를 개정, 보완등.

다만 통과가 예정되었던 토지법 개정안은 논란이 분분하여 계류됐다. 토지의 수용 방법 등을 둘러싼 국민의 불만은 뿌리 깊고, 지금까지 600만건의 의견이 전해졌다고 한다. 일부 조문은 헌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새 헌법이 성립 후, 다시 심의 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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