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로는 대형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각지방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시 하게 되었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투자가들의 낡은 것과 투자의 질향상을 위해서 외국 직접투자(FDI)등록 규모 조정을 계획 투자성에 제안했다.「최근 외자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하이테크 분야나 주변 산업은 적다」라고 한다.
Phung Tan Viet시부인민위원장에 의하면 다낭에서는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투자액이 작은 프로젝트로 신청해 베트남에 체재하는 조건을 가추게 되면 기업 해산을 신청하는 예가 있다.
동시 계획 투자국 Kieu Van Tam대외 경제 실장에 의하면, 투자액 10만달러 미만의 것이 시의 외자 프로젝트의 반수를 차지하고 「5,000~7,000달러 되는 것도 있다. 주로 컨설팅 서비스나 IT로 그 활동 효과는 낮다」.
하노이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Nguyen Van Tu 전 계획 투자 부국장은 자신이 하노이의 FDI관리에 임하고 있었을 무렵에도 소규모 프로젝트가 매우 많았다고 인정한다.「비정상일 정도로 투자액이 적거나, 사업 목적이 애매한 것들도 있었다.투자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Tu씨는 분석한다.
호치민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 계획 투자국 투자 등록실의 담당자에 의하면, 투자액 5,000~1만달러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외국 투자가라고 하는 입장을 악용 하는 사람이 있다. 투자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으면, 다른 외국인 보다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단지 소규모 투자가 반듯이 효과적이 아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투자액의 대소만으로 효과를 말할 수 없지만,호치민시 계획 투자국 Lu Thanh Phong부국장은 규모가 너무 작으면 허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잇따랐던 2008년 이후, 규모는 서서히 축소되고 특히 2012년에는 이것이 현저했다. 계획 투자성 보고에 의하면 연초 9개월간, 투자 규모가 10만달러 이하의 것이 145건으로 총수의 18.7%를 차지했다.
소규모 투자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크기나 하이테크를 최우선 목표의 하나로 하는 외자 유치에 대해, 수천 달러의 초영세 프로젝트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이「FDI의 현상 평가 및 2020까지의 비전」안을 작성했을 때에 계획 투자성이 최저 투자액 규정의 보충을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저 투자액에 대해 Tam씨는 최저 투자액은 10만달러 정도가 적절 하고, 「그 이상 없으면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한편으로 Phong씨와 Tu씨는 모든 분야에 같은 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각각 적당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초안에서는 업종마다의 외자 유치 방침외, 지방이나 국별의 방침도 구할 수 있어 생산력을 적절히 분배한다.「하노이나 호치민시, 다낭과 같이 외자를 많이 유치해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은 전자, 정보, 바이오 테크놀러지라고 하는 하이테크 분야나 근대적인 서비스에의 투자를 우선시 하여 이주 노동자나 인프라, 사회 문제의 관점으로부터 도시화의 과잉인 부담을 줄인다」라고 초안에 나타나 있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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