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통보 5개항을 간략하게 정리 소개한다.

 

b66tu-van-phap-luat-210.jpg

 

 

1. 사업자 간 휴대 통신 요금 인하

 통신 네트워크 간 접속 요금에 관한 정보 통신부의 통달 제48호/2017/TT-BTTTT(5월 1일 시행)에서는 휴대 전화의 다른 캐리어 간에서 통신 사업자가 내는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휴대 전화의 다른 캐리어 간 통신 요금은 군대 공업 통신 그룹(Viettel)이 1분당 400VND, Vinaphone, MobiFone, Vietnamobile, Gtel Mobile이 각각 이 440VND으로 종전의 1분당 500~550VND에서 각각 20% 인하된다.

 또 고정 전화에서 휴대 전화 접속에 대해서 고정 통신 사업자가 휴대 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기존 1분당 415VND에서 320VND으로 인하된다.

 

2. 회계 분야 위반 벌금 상한 액 대폭 인상

 회계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 41호/2018/ND-CP(5월 1일 시행)에서는 위반한 개인·조직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각각 3000만 VND ~ 5000만 VND에서 6000만 VND ~ 1억 VND로 높아진다.

 

3. 다단계의 요건에 자본금 100억 VND이상

 다단계 판매의 관리에 관한 정령 40호/2018/ND-CP(5월 2일 시행)에서는, 멀티 상법에 의한 영업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은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단계에 관한 사업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을 것 ◇ 자본금이 100억 VND 이상 ◇ 명확하고 합법적인 참여 계약·활동 규칙·상여금 지급 계획·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험 부패 신고 등에 벌금 9000만~1억 VND

 보험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 48호/2018/ND-CP(5월 10일 시행)에서는 보험 가입자와 담합에 따른 불법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의무를 거부할 목적의 서류 위조, 자신의 자산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보험 부정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9000만~1억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숙박 시설의 등급에 수수료

 숙박 시설의 평가 수수료에 관한 재정부의 통달 제34호/2017/TT-BTC(5월 14일 시행)에서는, 숙박 시설의 평가 수수료를 ◇ 1성·2성급:150만 VND, ◇ 3성급:200만 VND, ◇ 4성·5성급:350만 VND으로 규정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
비나한인 안내
=======================

베트남 전지역 '법인설립,공장설립,입지선정'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
업종 추가변경, 로컬법인설립, 워크퍼밋,
각종 인허가 관련,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컨설팅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가능)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바로상담'..! 


-카카오톡 바로 무료 상담/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카카오톡 아이디: vinahanin

 

vinahanin

 

-네이버 톡톡 바로 무료 상담/문의-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