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소유 관련 주의사항 안내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부터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소유가 가능한 외국인 및 외국기관


   - 1년이상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따라서, 아국민이 베트남에 주거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불법임)

   - 베트남 기업(외투기업 포함)에 관리직(Managerial Position)으로 취업한 자

   - 자사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필요한 외국자본기업


  ○ 외국인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외국인이 소유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이로 인한 과실송금도 정상적인 경로로는 불가능

   - 개인에 대해서는 한 채만 허용되며,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 없음


  ○ 권리의 내용


   - 소유기간 : 최대 50년

   -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재국내 은행에서 대출 가능


  ○ 벌칙 : 법령 위반시 아파트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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