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 인하

- 현행 25% 세율, 내년부터 22%로 인하 -

□ 베트남 의회, 경제 및 민생 법안 승인

 ○ 베트남의 법인세 인하안이 지난 6월 19일 의회 통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 이번에 승인된 법인세 인하안에 따르면, 현행 25%의 법인세율은 내년 1월부터 22%로 2016년부터 20%로 대폭 인하

  - 연간 수익 200억 동(약 95만2000달러) 미만 기업은 내년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음.

  - 석유, 가스 및 주요 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32%에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받음.

  - 의회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손실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도 승인

 ○ 의회는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물류에 적용되는 면세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안도 승인

  -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서민주택 구입 시 납부하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이번 회기에 노동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 중 정규 임금을 받는 비율은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 문제도 논의

 ○ 법인세 인하안, 저소득층 주택 구매세안 통과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기업은 크게 환영함.

  -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현지 기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전망

  - 2016년부터 법인세안 20% 적용은 투자기업의 관심도 높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투자 유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은 재원 부족, 기업 부담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내년부터 세원 감소로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빈곤 퇴치 사업의 축소가 예상됨.

자료원: 베트남 정부 고시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