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 절약 관련법령 및 프로젝트 리스트

- 총 24개의 주요 법령 존재 -

- 정부차원의 법령 외에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 -

 

 

 

□ 에너지 절약 관련 법령 리스트

 

연번

문서번호

내용

공표일

공표부서

1

102/2003/ND-CP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 내용

3/03/2003

The Government

2

40/2003/QD-TTg

2001~2010년 동안의

에너지 개발정책

21/03/2003

Prime Minister

3

01/2004/TT-BCN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제시

2/7/2004

Ministry of Industry

4

176/2004/QD-TTg

2004~2010년 동안의

베트남 전기산업 개발계획

05/10/2004

Prime Minister

5

28/2004/QH11

전기분야에 대한 법령

03/12/2004

National Assembly

6

26/2006/QD-TTg

베트남 전기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26/01/2006

Prime Minister

7

07/2006/QD-BCN

전기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 마련

11/04/2006

Ministry of Industry

8

80/2006/QD-TTg

2006~2010년 동안의

전기절약 프로그램

14/4/2006

Prime Minister

9

79/2006/QĐ-TTg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범국가적인 목표치 제시

14/4/2006

Prime Minister

10

919/2006/QĐ-BCN

Ministry of Industry 산하에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Office 설치

7/4/2006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옛 명칭)

11

1294/2006/QĐ-BCN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Savings and Efficient Use of

Energy 설립

18/5/2006

Ministry of Industry

12

02/2006/QĐ-BCĐ

에너지 절약 관련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절차적

사항에 대해 언급

20/9/2006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13

08/2006/TT-BCN

에너지 관련제품에 라벨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

16/11/2006

Ministry of Industry

14

1855/QD-TTg

2020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

27/12/2007

Prime Minister

15

48/2008/QD-BCT

2006~2015년 동안의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발전방안

19/12/2008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6

111/2009/TTLT/BTC-BCT

에너질 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1/6/2009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7

07/2010/ND-CP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

25/01/2010

The Government

18

45/2010/QD-TTg

원자력 에너지 통제방안

14/06/2010

Prime Minister

19

906/QD-TTg

2030년까지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발전방안

17/06/2010

Prime Minister

20

70/2010/ND-CP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언급

22/06/2010

The Government

21

50/2010/QH12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법령

28/6/2010

National Assembly

22

21/2011/ND-CP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

29/03/2011

The Government

23

73/2011/NĐ-CP

에너지 절약 관련 행정절차

집행을 위한 일부 면제에 언급

24/8/2011

The Government

24

51/2011/QĐ-TTg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제품군 분류

12/09/2011

Prime Minister

자료원: EVN and Vietnam Efficient Energy Program – 2011

 

□ 에너지 절약 관련 중요한 법령

 

 ○ 상기 법령들 중 특히 중요한 법령은 Decree No. 102/2003/ND-CP, Decision No. 79/2006/QD-TTg, Law No. 50/2010/QH12, Decree No. 21/2011/ND-CP의 4가지임.

 

 ○ Decree No.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첫 법령으로서 일반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Decision No. 79/2006/QD-TTg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11가지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당법령 실시 후 2006~2010년간 3~5%의 에너지 절약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1~2015년간의 목표치인 5~8% 에너지 절약율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Law No. 50/2010/QH12

  - 2010년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률로써 이후 이 법에 기초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들이 후속조치로 만들어질 전망

 

 ○ Decree No. 21/2011/ND-CP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행동지침을 마련

 

□ 외국과 협력 하에 추진 중(완료)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기간

관련국가 또는 기관*

주무기관**

1

Energy-Efficient and Conservation Program for Vietnam (EE&CP)

1995-2001

GOV, Netherlands, EU, SIDA, UNDP

MOST

2

Vietnam Demand-Side Management (DSM) and Energy Efficiency – Phase 1 and 2a
+ The Pilot Commercial Energy-Efficiency Program (CEEP)

+ Compact Fluorescent Lamp(CFL) Promotion Program

+ Fluorescent Thin Tube Lamp

(FTL) Promotion Campaign

2000-2010

 

2004-2010

 

2004-2007

 

2004-2007

WB, SIDA, GEF

 

WB, GEF

 

WB, GEF

 

WB, GEF

MOIT, EVN

 

MOIT, ERAV

 

EVN, PCs

 

EVN

3

Swiss Government and UNIDO

Activities

+ Clean Production Center(CPC)

+ Energy-Efficient Brick Project

+ Green Credit Line

 

 

1998-2008

2001-2004

2008-2012

 

 

SDC

SDC, UNIDO

SECO

 

 

VNCPC

Entec(스위스 컨설팅회사)

VNCPC, 상업은행

4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i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PECSME)

2006-2010

UNDP

MOST

5

Vietnam Energy-Efficient Public Lighting

2006-2010

UNDP, GEF

NCST, IMS

6

The Study on Master Plan on Energy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Vietnam

2008-2009

JICA

J-Power(일본 컨설팅회사)

자료원: World Bank

주: 관련국가, 기관, 주무무서 약어 정리

GOV: Government of Vietnam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MOST: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B: World Bank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VN:  Electricity of Vietnam

ERAV: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PCs: Power distribution companies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VNCPC: Vietnam Clean Production Centre

UNIDO: 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SECO: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NCST: Vietnam 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MS: Vietnam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전력공사(EVN),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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