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낭시, 2016 지역경쟁력지수 1위 차지 -

- FDI 기업 "베트남 진입 비용 감소는 긍정적··· 투명성 등 개선해야 할 점 아직 많아" -

□ 베트남 PCI 분석 의의

  ㅇ 베트남 PCI*(지역경쟁력지수)는 베트남의 63개 시·성의 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됨.

  ㅇ 2017년 3월 14일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2016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발간함.

    * PCI(Provincial Copetitiveness Index, 지역경쟁력지수): 베트남의 대내외 투자 유치, 경제 성장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2005년부터 매년 발간함. PCI는 초기진입비용(Entry Cost), 정책의 중립성(Policy Bias) 등 총 10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PCI(100점 만점)를 결정함.

베트남 PCI 측정 구성요소

자료원: Vietnam PCI Project

□ 다낭, 4년 연속 PCI 1위 차지

  ㅇ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시가 2016년 PCI 70.00점으로 1위를 차지함.

    - 이로써 다낭시는 2005년 이후 12년 동안 7번 PCI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 꽝닌성(65.60점), 동탑성(64.96점), 빈증성(63.57점), 라오까이성(62.76점)이 다낭시와 함께 TOP 5에 포함됨.

    - 다낭시 외에도 베트남 5개 중앙직할시 모두 많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됨. 하노이(60.74점, 14위)와 하이퐁(60.10점, 21위)은 최초로 60점 이상을 달성해 6개 그룹(매우 좋음, 좋음, 양호,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중 ‘좋음(High)’ 그룹에 속하게 됨. 컨터시 역시 64.14점을 얻어 11위를 기록함.

  ㅇ 빈증성(Binh Duong) 재도약 눈에 띄어

    - 특히 이번 ‘PCI 2016’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빈증성임.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빈증성은 과거 3차례 PCI 순위 1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Excellent(매우 좋음)’ 그룹에서 ‘Mid-high(양호)’ 그룹까지 추락한바 있음. 하지만 올해 다시 63.57점을 획득해 4위를 기록했고 ‘매우 좋음’ 그룹으로 회복 상승함.

    - 이는 빈증성의 행정업무 개혁 덕분으로 평가됨. 빈증성은 기업 및 개인들이 서류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바로 서류만 발송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들은 이메일 한 통만으로도 빈증성 정부 기관과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복잡한 행정서류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

    - 이외에도 최근 빈증성 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인프라 개선(산업공단, 도로, 통신, 에너지 등)이 많이 이뤄짐에 따라 빈증성은 ‘2016 베트남 인프라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함.

2016 베트남 63개 시·성 PCI

자료원: 베트남 PCI 2016 리포트(베트남 상공회의소)

베트남 PCI 지도

자료원: 베트남 PCI 2016 리포트(베트남 상공회의소)

□ 추가 진출 희망지역은 ‘호찌민’이 1위

  ㅇ 호찌민시, 사업 확장 시 가장 우선전으로 고려하는 진출 지역으로 선정

    - 8000여 개 로컬 기업들은 ‘비즈니스 확장 시 가장 희망하는 진출 지역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 호찌민시를 1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낭, 하노이, 빈증성, 컨터시를 뽑음.

    - 베트남 최대 대도시인 호찌민시와 하노이 지역을 선택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85%)’ 및 ‘시장 규모(74%)’를 최대 이점으로 꼽았음.

베트남 로컬기업이 추가로 진출 희망하는 10개 시·성

                                                                                                                                                                      (단위: 개, %)

자료원: 베트남 PCI 2016 리포트(베트남 상공회의소)

□ 로컬기업 및 FDI 기업이 평가하는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변화

  1) 긍정적인 요소

  ㅇ 첫째, 진입비용(Entry Cost)의 감소

    - 2006년 평균 20일이 소요되던 사업 등록기간이 2016년 7일까지 단축되는 등 베트남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했음.

  ㅇ 둘째, 개방성(Proactivity) 확대

    - 57%의 베트남 기업들이 현지 정부 기관의 사전 대응 능력 및 적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는 2011년 47%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것임. 또한 각 성 정부의 리더십 유연성 항목 역시 2011년보다 10% 포인트 높은 70.5%를 차지함.

  ㅇ 셋째, 노동력(Labor Training) 증대

    - ‘PCI 2016’에서 47%의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력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8년 35%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임. 또한 베트남 기업 33%가 직업교육훈련 품질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함(2008년에는 19.8% 기록).

  ㅇ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향상

    - 시장 정보 조사, 법률 자문, 사업 벤치마킹 서비스, 무역진흥 서비스(박람회 등) 등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품질이 향상됨.

베트남 진입 비용 감소 및 노동력 만족도 증가

자료원: 베트남 PCI 2016 리포트(베트남 상공회의소)

  2) 부정적인 요소

  ㅇ 첫째, 정보 투명성(Transparency) 낮아

    - 시·성의 계획문서(국가 관보, 토지 이용,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등), 그리고 법적 문서(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 공보 등)에 대한 접근도는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인맥이 여전히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 정보 및 서류 접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FDI 기업들은 현지 기업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 인맥을 통해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품질 및 정확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함.

  ㅇ 둘째, 비공식 비용(Informal Charges) 만연

    - 흔히 ‘급행료’ 혹은 ‘언더테이블머니(Under Table Money)’라고 불리는 비공식 비용 관행 역시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 66%의 현지 기업들이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뇌물 혹은 비공식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8%의 FDI 기업들 역시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커미션으로 인해 불리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 특이한 점으로는 베트남 공무원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한 비공식 비용 제공은 8%에 불과했으며, 44%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응답함.

    - 이는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커미션을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베트남 내 이러한 비리가 만연해있음을 방증함.

  ㅇ 셋째, 정책 중립성(Bias in favor of State Owned Enterprises) 부재

    - 베트남 내 국영기업(부분민영화 국영기업 포함) 수는 약 2000개이며 베트남 GDP 기여도가 1/3에 달할 만큼 베트남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국영기업들은 천연 자원, 자본, 토지, 정부 조달 등의 분야에서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고 있음.

    - 68%의 외국계 기업들이 여전히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에 특혜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지 기업들 역시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힘.

베트남의 불투명한 정보접근성과 비공식비용 관행의 만연

자료원: 베트남 PCI 2016 리포트(베트남 상공회의소)

□ 시사점

  ㅇ ‘PCI 2016’을 통해 본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긍정적

    - PCI 2016 설문조사에 참가한 1만 37개사 베트남 기업들은 지난 3년보다 더 낙관적으로 사업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몇 년간 이익, 자본 규모, 근로자수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또한 63%의 FDI 기업들이 현지 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했으며, 11%는 투자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고 답함.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등록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함.

  ㅇ 커미션 문화, 낮은 정보접근성, 국영기업 특혜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아

    - FDI 기업들은 베트남을 경제 성장 및 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부문에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높은 특혜, 여전히 개인적인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낮은 정보접근성, 세금 및 통관 관련 까다로운 규정들로 인해 많은 FDI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입 이후에도 현지 법인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ㅇ 한편, 베트남 로컬 및 FDI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눈에 띄게 상승해

    - 2016년 4월에 발생한 ‘포모사 사태’(대만계 철강기업 포모사의 독성물질 방류로 인한 베트남 중부지역 어류 집단 폐사 사건)는 베트남 로컬기업 및 FDI 기업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가 됐음.

    - 95%의 FDI 기업과 91%의 로컬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해당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응답함.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 2016 PIC 리포트,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