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되나

- 기업의 불만속출로 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 압박 증대 -

- 베트남 총리, 2015년까지 관계 부처에 세관 수속기간 대폭 감축 지시 -

     

     

     

□ 통관 소요기간 평균 21일 소요, 개선 시급

 

 ○ 베트남에서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업당 평균 소요기간은 21일로 역내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

  - 인도네시아 17일, 태국 14일, 말레이시아 11일 등으로 동남아 인근국 중 베트남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

  -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통관절차로 인해 베트남은 매년 19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

  - 수출입 통관을 포함한 접경지역 간 무역환경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65위로, 아세안 6개국의 평균치인 28위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걸로 나타남.

 

 ○ 수출입 절차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관 외에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2013년 베트남 관세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수속관련 총 소요시간 중 수출입 화물등록·신고부터 통관 결정까지 세관에서의 업무 처리시간은 28%를 차지

  - 한편, 무역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항구에서의 검사시간 등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는 시간 또한 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통관 전문가에 따르면 세관 수출입 수속·절차기간을 하루 단축 시 기업은 관련 비용을 매년 16억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베트남 총리가 통관시간 단축 직접 지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잇따라

  

 ○ 기업의 반복되는 불만 토로에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선의지 표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 베트남 Dung 총리는 2015년 말까지 관계 당국에 세관 수속기간을 대폭 줄이라는 지시를 하달

  - 재무부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세관의 수출입 수속 소요일수를 기존의 21일에서 14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

  - 관세국은 201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수출입 수속 관련 시간을 단축한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

  - 개선안에 따르면, 서류심사 2시간, 화물검사 8시간, 신고서류 제출부터 통관완료까지 10~11시간이 소요 된다고 하며, 이에 근거해서 개별 선적당 향후 세관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

  - 일례로 기업에서 수출입 진행을 위한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오래도록 통관이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

  - 세관에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무 담당기관인 ‘세관-은행-재무부 산하 담당기관’이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기업이 재무부 담당기관을 통해 세관에 송금결제를 한 후 15분 이내에 재무부 담당기관이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 완료 통지를 세관에 해줌으로써 세관수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

 

 ○ 과도하게 소요되는 항구 수출입 수속시간과 일부 비협조적인 세관 담당자에 대한 기업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

  - 2014년 10월 18일부터 북부의 대표적인 경제도시 중 하나인 Hai Duong성에서 빠른 수출입 신고 자료 분석과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바코드 기술을 시험적으로 도입함.

  - 세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함으로써 신고된 정보의 전달과 회신에 1~3초, 서류 검사는 2시간 이내로 하며, 그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통관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실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수량이 많은 화물을 제외하고는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제품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와 화물을 분석할 수 있는 스캐너 장비를 갖춤에 따라 Hai Duong성 소재의 한 일본 기업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실시로 인해 수출입관련 비용을 한달간 1만 달러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함.

     

□ 시사점

 

 ○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원부자재, 제품, 상품 등을 수출입하는 기업에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임.

 

 ○ 그간 베트남 당국에서는 기업의 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번 베트남 총리의 지시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이행 약속은 통관절차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게 함.

  - Hai Duong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통관에 필요한 신속한 자료분석을 위한 바코드 기술과 화물 검사용 전문 스캐너 도입 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짐.

 

 

자료원: Nhip Cau Dau tu, Kinh te Saigon,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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