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 베트남 측, 농산물 검역 완화 요구 -

- 한국 측, 자동차·전자제품 관세 인하 요구 -

 ○ 5월 22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FTA 추진을 위한 제2차 협상이 개최됨.

  -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최대 쟁점사항, 즉, 베트남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SPS) 기준과 베트남 자동차 등 최종 소비재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함.

  - 베트남 측은 자국 농산물이 현재 미국과 EU에도 수출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나 한국의 SPS 검역기준이 매우 엄격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농산물 검역은 국민건강 및 농산물 생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베트남산 열대과일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가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함.

  - 한국 측도 베트남에 현재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는 자동차 및 부품, 자본재, 전자제품 등의 관세 인하를 요구함.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TPP 협상전략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베트남 측 대표단의 설명이 있었음. 현재 TPP 참여 개별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협상 최대 중점국은 미국이라는 점을 부각함.

  - 베트남 대표단은 TPP 협상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자국이 시장접근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나아가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유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상호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협정을 마련하고 미국·EU와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한 한국의 협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자료원: 베트남 측 대표단 면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