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산물 수입규제 움직임

- 위생 및 검역 기준 강화 -

- 장기적으로 자국산업 피해 발생 시 무역조치 예상 -

 

 

 

 ○ 베트남,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 움직임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품질의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조치 즉,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가 강화될 전망임.

  -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은 수입국에서 대부분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 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향후 베트남의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함.

  - 급진적인 SPS 강화는 대베트남 수출국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관리 감독에 소홀한 당국과 수입업자의 책임이 더 클 것이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로 인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며, 농산물 생산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 혜택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

  -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감소하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함.

  - 검증된 수입 농산물 가격은 베트남산 농산물보다 고가로 거래돼 농산물 수입업체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이고, 베트남 소비자들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농산물을 외면할 것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는 농업보호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수집된 사례들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향후 관련 협회들은 수입규제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

  - 베트남 정부에서 반덤핑, 보조금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내 경쟁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임.

 

 ○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 주소: No 25 Ngo Quyen Str. Hanoi

  - 전화: (04) 22 205 002

  - 팩스: (04) 22 205 003

  - 홈페이지: http://www.qlct.gov.vn

  - Email: CucQLCT@moit.gov.vn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계자 면담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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