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저 임금제도 개정 준비

- 직종별, 근무지별 세분화한 임금 기준안 마련 -

2012-05-03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 지난 5월 1일부터 베트남 공공부문의 최저 임금이 약 26.5% 인상되었는바, 투자기업들은 향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요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금년도 베트남 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은 지난해 10월 최대 32% 인상되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금년내 인상조치가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여서 근로자들이 파업에 의한 임금 인상요구시 고용주는 인상이 불가피함.

  - 이러한 환경에서 베트남 정부는 5월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최저 임금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 근로자들에 유리한 최저 임금제도 개정안

 □ 전문가들에 의하면, 베트남의 새로운 최저 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국회에 제출된 Labour Code's Article 88에 초안에 의하면, 최저 임금 계산은 지역별, 업종별 기준에 의거 시간당, 일당, 주당 및 월 단위로 계산함.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최근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최저 임금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금번 최저 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의회의 5월 회기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임.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Decree 70/2011/ND-CP(2011년 8월 22일)가 공표되면서 대도시, 도시 인근 및 농촌 등 지역을 기준으로한 최저 임금 제도임.

  - 제1지역은 하노이, 호치민시로 최저 임금은 약 200만동(96달러)임.

  - 제2지역은 대도시 배후지역 省, 제3지역은 대도시 배후 省에 인접한 省이며, 제4지역은 기타 농촌지역임.

  - 제2지역의 최저 임금은 178만동(85.6 달러), 제3지역은 155만동(74.5달러) 그리고 제4지역은 140만동(67달러)임.

 □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논의에 대해 기업들과 베트남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림.

  - EuroCham 관계자는 금번 개정될 제도는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근로 조건 양호지역의 노동력 쏠림 현상과 열악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힘.

  - 베트남 노동자 총연맹은 현행 최저 임금 수준은 근로자들의 일일 지출 비용의 약 60%에 불과하여, 금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있음.

  - 베트남 노동부도 최저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임금 현실화가 기대된다고 전함.

  - 따라서 베트남 정부 및 省정부는 지역별 최저 임금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임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투자기업들의 반응

 □ 한편, 세계경기 침체와 임금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외자기업들은 금년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Towers Watson 조사에 의하면, 166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약 37%는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이중 66%가 노동력 현수준 유지, 17%는 증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노동력 증원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상반기 이내에 실행할 것으로 보임.

  □ 충원 예정 기업들중 15%는 판매 영업직, 19%는 단순 노무 그리고 9.6%는 기술직에 충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베트남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도 약 27%에 달하나 이들은 긴축, 임금 동결, 노동 인력 축소 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들의 금년도 임금 인상율을 평균 13.3%로 지난해 1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금년도 물가상승율이 지난해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 2008년 이래 지속된 매년 두자릿수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기업들의 관심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높아지고 있음.

  - 즉, 단순 노무 근로자 확보가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에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음.

□ 전망

 □  베트남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의 파업건수는 978건으로 2010년의 422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함.

   최근 베트남 물가와 파업 발생 추이

자료 : MoLISA

- 베트남 근로자 파업의 약 80%는 임금, 수당 관련 이슈로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금년 들어 파업건수는 잦아들고 있으나 2008년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면, 파업=임금인상이라는 학습효과도 작용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새로 개정될 최저 임금제도를 정확히 숙지함은 물론, 수당 미지급과 체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 : MoLISA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