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12개월 미만의 노동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계속적 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24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대체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경우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대체됨.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12개월 미만의 계절적인 고용형태의 노동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정함이 없음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위 경우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를 요하지 않음.

☞ 사용자의 불법적인 일방적 해고의 경우

①     수당을 제외한 부분의 임금만을 보상함.

②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위 경우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사용자의 불법적인 일방적 해고의 경우

①     원직 복직 및 취업의 권리가 거부된 기간의 임금 및 수당 지급

②     2월분의 임금과 수당을 보상해야 함.

③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고, 상용자도 재고용 의사가 없는 경우 쌍방이 합의한 보상금액 지급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해고 시에도 절도 등 기타 징게 조치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해고 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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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적어도 85% 이상의 동일직무 직원의 급여

적어도 70% 이상의 동일직무 직원의 급여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좌 동

☞초과근로 수당

평일: 150%

주 휴일: 200%

법정 공휴일: 300%

☞야간작업자는 주간 근로의 경우에 받은 임금의 3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 받음

☞야간 작업시간(22:00 ~ 06:00)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위 수당에 추가하여 20%의 수당을 지급 받음

추가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노동자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음.

☞임금공제에 관하여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됨

☞노동자의 실수로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액, 노동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에서 점차적으로 차감할 수 있음.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하기 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하여야 함

새롭게 바뀐 규정

현행 규정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14일의 연차휴가 적용

☞설 연휴 5일

☞출산 휴가 6월

☞정함이 없음

☞설 연휴 4일

☞출산휴가 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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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결혼 및 AIDS 감염에 따른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자격을 가진 자 및 직업교육을 필 한 자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무자격자 등의 고용 금지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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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법에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미만의 노동에도 Work Permit 필요함.

☞Work Permit의 최장기간 2년

☞3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 노동허가서(work permit) 요하지 않음

☞Work Permit의 최장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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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야간 작업시간: (22:00 ~ 06:00)

☞노동자의 부주의 인하여 발생한 심각하지 않은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 또는 각 지역의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는 노동자의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한도로 배상함

☞야간 작업시간: (22:00 ~ 06:00 또는 21:00 ~ 05:00)

☞노동자가 배상해야 하는 사용자의 중요한 손해: 5백만동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