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세 관련 법 개정안을 책정하고 이 중에서 가솔린에의 환경세를 현행 2.5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재무부가 4월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 최종 개정안을 책정. 그 후 정부가 6월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이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환경 보호세는 1리터당 최고 3000동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8000동으로 끌어올린다. 동시에 경유(디젤)에 대한 세금도 높아진다.
환경 보호세는 환경 오염 대책 등의 자원을 국민들로부터 모아 국가 세입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재무부에 의하면 이러한 재원은 2012년 11조 1600억동(4억 9821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42조 3930억동(18억 9000만달러)으로 증가.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4.1%로 높아졌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환경 보호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휘발유이다. "A92"의 가격은 현재 1리터=1만 7310동에서 2만 2000동을 넘는 가격에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도 생기고 있다.
또 베트남 상공 회의소 등 경제계는 증세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부가 재정 손실을 줄여 세수 확보에 힘쓰고, 최대한의 휘발유 가격 인상은 삼가도록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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