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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18 일 민관 협력(PPP) 투자법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21 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동법은 PPP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정 외에도 PPP 투자 활동의 국가 관리 체제, 기관 · 단체 · 개인의 권리 · 의무 · 책임 조항, PPP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PPP 투자를 인정하는 사업은 ◇ 교통 운수, ◇ 송전망, ◇ 수력 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 ◇ 관개 시설, ◇ 상수도, ◇ 하수도, ◇ 폐수 처리 ◇ 폐기물 처리 ◇ 의료 ◇ 교육 ◇ 정보 통신 인프라에 한정된다.

 

PPP 투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다음의 7가지로 한정된다.

◇ BOT (건설 · 운영 · 양도)

◇ BTO (건설 · 양도 · 운영)

◇ BOO (건설 · 소유 · 운영)

◇ O & M (운영 및 관리)

◇ BTL (건설 · 양도 · 임대)

◇ BLT (건설 · 임대 · 양도)

◇ 여러 방식의 조합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목록에 BT(건설 양도) 방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아직 투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중 BT 계약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2020 년 8월 15일부터 시행을 중단한다.. 따라서 PPP 투자 사업으로 BT 방식을 채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실시중인 BT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PPP 투자 활동으로 BT 방식을 금지 한 배경에는 전국 각지에서 BT 방식을 악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공익 사업의 사업주로서 민간 업체를 지정하고 공익 사업의 대가로 공유지를 비롯한 공적 자산을 할당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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