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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기(2021 ~ 2026 년) 제 1 회 국회는 27일 오후 2021 ~ 2025년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결의안을 99.58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경제 목표로는 ◇ 5년간 국내 총생산(GDP) 평균 성장률 : + 6.5 ~ 7.0 %, ◇ 2025 년의 1 인당 GDP : 4700 ~ 5000 USD ◇ GDP에 차지하는 제조 · 가공업의 비율 : 25 % 이상 ◇ GDP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 비율 : 20 % ◇ 도시화율 : 약 45 %, ◇ 5 년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 연평균 3.7 %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분야 목표는 ◇ 평균 수명 : 약 74.5 세, ◇ 사회 노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 노동자의 비율 : 25 % ◇ 훈련 받은 노동자의 비율 : 70 % ◇ 도시의 실업률 4 % 미만 ◇ 빈곤 가구율 : 연평균 1.0 ~ 1.5 % ◇ 인구 10 만명당 병상 수 : 30 병상, ◇ 인구 10 만명당 의사 수 : 10 명 ◇ 건강 보험 가입률 95 % 등이 설정되어 있다.

 

환경 분야 목표는 ◇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있는 인구의 비율 : 도시 95 ~ 100 %, 농촌 93 ~ 95 % ◇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중앙 폐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 한 공업 단지 및 수출 가공 구역의 비율 : 92 % ◇ 삼림 피복률 : 42 % 이상 등이 있다.

 

결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감염 대책과 경제 재건의 양립할 수 있도록 경제 재편 가속 인프라 시스템 구축 · 개발 강화, 인재의 질 향상,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 강화, 국가 관리와 개발 창출 능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의 개선, 임금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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