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제14기(2016~2021년) 제4회 국회는 15일 87.8%의 찬성 다수로 삼림의 보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 법을 통과했다. 이 법은 12장 108조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국가는 경제 사회 발전과 국방 안보 목표에 따른 투자 방안 및 민간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수 민족이나 숲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농림 수산업의 목적으로 용지를 할당하는 등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산림에 관련된 신앙·문화에 따르는 권리도 보호한다.
또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른 삼림 기준의 책정을 정부에 지시하고, 삼림의 할당이나 사용 목적의 변경, 회수의 권한, 국가 예산 사용이 인정되는 임업 활동, 삼림 보호 개발 기금, 임업을 위한 국가 예산 사용·감사·감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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