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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2016~2021년) 제4회 국회는 10일 2018년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서는 그 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5~6.7%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주요 목표에 대해서는 ◇ 수출액 성장률:+7.0~8.0%, ◇ 무역 수지 적자:수출액의 3.0% 미만, ◇ 소비자 물가 지수(CPI)상승률:약 +4.0%, ◇ 도시 실업률:4.0% 미만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는 정부에 대한 거시 경제 안정화 방안에 임해,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추고 국영 기업의 자본 규모를 강화하고 국가 자본 투자 경영 총공사(SCIC)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국영의 국가 자본 관리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지도했다.

 또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도로 안건을 실시하는 투자가와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OT 방식에 의한 모든 도로 안건의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 하도록 지도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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