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부 국내 보호 신전략

사이공 타임스(전자판)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 진흥을 위하여 국내 조달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픽업 트럭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새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전략은 (1)소비자에게 국산 차의 선택을 재촉하는 정책 도입, 수입 차에 대한 기술 장벽의 설정 (2)수입 차 관세가 제로가 되는 2018년을 위한 국내 업체 지원 정책 (3)국산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제로로 한다, 대규모 국내 생산 사업 법인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 변경 등 3개의 골자로 한다.
 이들 전략의 배경으로서 상공부는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이20 20년에는 연간 판매량 45만~50만대가 되어, 필리핀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80만 ~ 90만대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9인석 미만 자동차의 현지 조달 비율은 7~10%로 낮지만 새 전략에 의한 특별 소비세율이 적용되면 현지 조달 비율 40%의 국내 조립 차의 세율은 최종 30%로 수입 차와 경쟁할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전략은 국내외 제품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세계 무역 기구(WTO) 규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픽업 트럭에 대해서 새 전략은 수입 관세를 승용차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대부분이 태국에서 수입되는 픽업의 수입 관세는 5%로 세단의 30% 보다 크게 낮다. 또 등록세도 세단의 10%에 대해서 2%로 낮은 점으로 픽업 트럭 판매는 최근 급증. 2016년 수입 대수는 3만대 가깝게 되어 2010년 2600대에 비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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