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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최근 IT분야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에 관한 정부 결의 41호/NQ-CP를 공포했다. 결의의 목적은 IT분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IT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정부에 권한이 있는 정책은 담당 부처에 실시를 지시하고 국회에 권한이 속하는 정책은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다.

 

 국회에 제안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는 개인 소득세 법을 개정하고, IT분야에서 일하는 하이테크 엔지니어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현재의 절반에 감세하는 것이다. 첨단의 연구 개발(R&D)과 서비스, 관리,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라인과 설비 운영 등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가 대상이 된다.

 

 또 법인세 법 개정도 국회에 제안한다.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요 IT제품 생산, 정보 보안 사고 대책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고 이들 분야에서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신규 안건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한다.

 

 정부는 계획 투자부에 특히 장려해야 할 IT관련 사업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들을 올해 8월 말까지 "투자 개발을 우선하는 하이테크 리스트"등 3개의 명단에 포함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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