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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2일 노동 법의 실시 상황에 대해 기업과의 회합을 개최했다. 동성의 차관은 노동 법 개정을 2017년 초부터 편찬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은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 법 개정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 차관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등 국제 협약 가입에 따른 필요한 내용이라며 베트남이 가입한 노동에 관한 8개 국제 협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TPP가입과 관련해서 직장 근로자 대표 조직의 활동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제껏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규정, 감독 관청을 어디서 하는지 등 내용은 아직 안 잡혔다.

 차관에 따르면 2012년 노동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도 개정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시간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 사회 보험에 관한 추가 규정 등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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