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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Đinh Tiến Dũng 재무 장관은 15일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 2014년도의 재정 적자가 260조 1400억동 이상(약 115억달러)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6.61%로 되었다고 보고했다. 국회가 요구하는 적자 비율 5.7%의 "허용 한도"을 크게 넘어서면서 다시 재정 규율에 논란이 될 것 같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 장관은 적자 비율이 "상한"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가속시킬 필요가 있어 정부 차입을 늘렸어야 했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2014년도 결산을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세출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베트남에서는 세출 상한을 넘는 경우은 잦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세출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하라고 요구, 아니면 정부의 재정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 법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재정은 많은 부분에 있어 설명할 수 없는 지출로 불투명하다. 법의 준수가 필요하고 한이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에 대한 세출에 대해 신중하게 음미 하도록 요구했다.
 2013년도에도 재정 적자는 236조 7600억동으로 GDP 대비 6.6% "허용 한도"의 5.3%를 웃돌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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