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베트남 넷은 국유 기업의 관리·운영 권한을 관할 부처로부터 이관 할 "특별 위원회"의 개요 등에 대해서 계획 투자부가 정한 정령 안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 위에는 전력 석유 가스, 항공 해운 통신 등 각 분야의 국유 기업 대형 30개 경영권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 설치 법안은 제3분기 중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주요 30개사 위원회로 이관
 올해 초 정부가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보유하고 부처 및 그 관련 부서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총액은 약 5000조동(2222억달러)에 이른다. 위원회로 이관시키는 30개의 자산 총액은 이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령 안은 특별 위의 주요 역할로서 (1)국유 기업에 투자한 정부 자본의 관리·평가와 투자 환경 분석 등 (2)국유 기업의 주인, 주주로서 모든 권리 행사 (3)생산 사업 자금 지출 관리에 관한 정부와 수상에게 조언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정령 안에 특별위에 이관을 지정한 30곳 중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섬유 봉제 그룹(비나 텍스), 베트남 석유 가스 그룹(페트로 베트남), 베트남 전력 공사, 베트남 화학 총공사(비나켐), 석탄·광물 산업 그룹(비나코밍), 베트남 우정 공사, Vietnam Rubber 그룹, BAOVIET 그룹, 국가 자본 투자 공사(SCIC)등.
  계획 투자부 장관은 호치민시의 법률 전문지에 대해 국가의 경영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 또 위원회는 기업과 비슷하게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 이권 포기 어려워
 정령 방안에 대해서 베트남 금융 투자가 협회의 부회장은 "실용성 넘친 내용"으로 평가한다. 부회장은 베트남 이코노믹 타임스에 특별 위원회 설치에 의한 각 부처는 정부의 일에 집중하는 단일 위원회가 국유 기업을 운영하기 쉽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SCIC에 국가의 투자 권한을 옮겼을 때 시간이 걸리고 현재도 전력 가스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예로 들며 특별 위에 권한을 이관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 위에 이관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특별위 구성을 고안한 중앙 경제 관리 연구소(CIEM)소장를 지낸 이코노미스트는 국유 기업은 정부나 부처에게 큰 이권의 씨앗이 보이면 국유 기업이 정부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국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고의 방책은 주식 회사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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