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베트남 정부는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 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신규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신통합 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신규 통합 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 시행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 투자 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투자 관련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투자법 시행령과 기업법 시행령 등은 2006년 9월 22일 최종 확정되어, 신규 투자법 발효와 약 3개월 간의 시차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의 세부 내용은 투자법 임시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규정했었다.

 

.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별 투자 장려 분야

 

1)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2)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식수 및 조림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원양 어업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3) 현대적 기술, 첨단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첨단 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를 지닌 프로젝트

 

5)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 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6)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7)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해난 구호 서비스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 투자 장려 분야

 

1)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비철 금속, 제강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코크스, 활성탄 생산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 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전자 제품의 생산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2)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약용 식물의 재배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 류의 생산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3)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 기관 설립 투자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5)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생산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7) 전통 분야 발전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8)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어린이용 완구 생산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 투자 제한 분야(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1) 외국 투자에 관한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라디오, TV 방송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공공 우편 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어로 활동

    담배 제조

    부동산 경영업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교육, 훈련 분야

    병원 및 진료 시설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상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2)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인간 복제 실험

 

3)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4)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수상 허가 필요 분야

 

사업

자본금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석유의 탐사, 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 채취 및 공정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담배 생산

    대학 기관의 설립

    공업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

    우편과 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상관 없음

    전기 분야에의 사업, 광물의 공정 야금

    철도, 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

15,000억 VND이상

(US$93,750,000)

 

1) 주요 우대 조치

 

주요 우대 조치로는 법인 소득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 사용료 우대 등이 있다.

 

우대 대상

적용 법규

비고

법인소득세 우대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법인세 우대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법인세 감면 등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수출입관세 우대

    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수출입법 제16조

토지사용료 우대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 법에 의거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토지 사용세 면제 및 삭감

    토지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투자법 시행령 제26조

토지법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자는 우대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는다.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또한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 이전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2)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법인세법 시행령 35조, 36조)

 

    분야별 법인세    

­     대상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및 일반 투자 장려 분야

­     법인세 우대세율: 20%

­     우대 기간: 10년

­     우대 내용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3년간

50% 감면 특별우대: 완전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 50%감면 특별 우대 조건은 고용 효과가 큰 프로젝트로 도시 지역 100명 이상,

일반 우대 지역 및 특별 우대 지역 20명 이상, 기타 지역 50명 이상 고용 시에 해당됨.

 

3) 지역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낙후지역)

­     법인세 우대세율: 20%

­     우대 기간: 10년

­     우대 내용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6년간

 

    특별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     법인세 우대세율: 15%

­     우대 기간: 12년

­     우대 내용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4) 복합(우대 분야 + 우대 지역)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일반 우대 지역 + 우대(특별/일반) 프로젝트

­     법인세 우대세율: 15%

­     우대 기간: 12년

­     우대 내용

완전 면제: 최초 3년간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7년(일반우대 프로젝트)

50% 감면 특별 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 완전 면제 기간 이후 9년간

 

    특별 우대 지역 + 우대 (특별/일반) 프로젝트

­     법인세 우대세율: 10%

­     우대 기간: 15년

­     우대 내용

완전 면제: 최초 4년간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7년(일반 우대 프로젝트)

50% 감면 특별우대: 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 완전 면제 기간 이후 9년간

 

특별 및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시행령 부칙)

 

(省)

경제 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 지역

경제 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Bac Kan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Cao Bang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Ha Giang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Lai Chau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Son La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Dien Bien

(省)내 전체 현과 Dien Bien 시(市)

 

Lao Cai

(省)내 전체 현

Lao Cai 시(市)

Tuyen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Bac Giang

Son Dong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Hoa Binh

Da Bac, Mai Chau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Lang Son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 현 부속 도서들

Van Don 현

(省)

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경제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현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Thai Binh

 

Thai Thuy, Tien Hai 현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Thanh Hoa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Nghe An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省)내 나머지 현

Quang Tri

Huong Hoa, Dac Krong 현

(省)내 나머지 현

ThuaThienHue

A Luoi, Nam Dong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 ng Tra, Phu Loc, Phu Vang 현

Da Nang

Hoang Sa 현

 

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Dai Loc, Duy Xuyen 현

Quang Ngai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Nghia Hanh, Son Tinh현

(省)

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경제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Binh Dinh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Hoai An, Phu My 현

Phu Yen

Song Hinh, Dong xuan, SonHoa, Phu Hoa 현

Song Cau, TuyHoa, TuyAn 현

Khanh Hoa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Ninh Thuan

(省)내 전체 현

 

Binh Thuan

Phu Quy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Dac Lak

(省)내 전체 현

 

Gia Lai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Kon Tum

(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Dak Nong

(省)내 전체 현

 

LamDong

(省)내 전체 현

Bao Loc 군(郡)

Ba Ria–

Vung Tau

Con Dao 현

Tan Thanh 현

Tay Ninh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省)내 나머지 현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Long An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TienGiang

Tan Phuoc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省)내 나머지 현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省)

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경제사회적 여건 낙후 지역

Dong Thap

HongNgu, Tan Hong, TamNong, ThapMuoi 현

(省)내 나머지 현

Vinh Long

 

Tra On 현

Soc Trang

(省)내 전체 현

Soc Trang 군(郡)

Hau Giang

(省)내 전체 현

Vi Thanh 군(郡)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省)내 나머지 현

Bac Lieu

(省)내 전체 현

Thi xa Bac Lieu

Ca Mau

(省)내 전체 현

Ca Mau 시

Kien Giang

(省)내 전체현 및 부속 도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기타지역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수상결정으로 조성된 공업 단지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일정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광고 서비스

(담배를 제외한 광고 서비스)

    WTO 가입 직후부터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 내 광고 영업 활동 권한 소지 기업과 합작 또는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 회사 설립이 허가됨

    외국인 합작 회사 설립 시 외국 투자 금액은 법정 자본 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09년 1월1일부로 합작 회사 자본 출자 비율 제한은 없어짐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제한 없음

장비의 유지 및 수리 서비스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장비 제외)

    WTO 가입 직후부터, 외국인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가입 3년 이후 부터는 자본 출자 지분이 51%까지 허용되며 가입 5년 후부터는 100% 외국인 출자 기업 설립 가능

택배서비스

(서신 배달료 12달러 이 하 및 중량 2,000g 이하 서신 제외)

    WTO 가입 직후부터 5년까지 외국인 자본 51% 이하의 조 건으로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가입 5년 이후부터 외 국 자본 비율이 100%까지 허용됨

육상 화물 운송업 및

육상 승객 운송업(운수업)

    WTO 가입 직후부터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외국 자본이 49%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의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 자 가능

    WTO 가입 3년 후부터 외국인 지분 51%까지 허용

    합작회사의 운전기사는 100% 베트남인을 고용해야 함.

음성전화, 팩스, 사설 전화선, 텔렉스, 데이터 전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비데오컨퍼런스 서비스, 비데오 송출서비스, 모바 일 전화서비스, 페이징 서 비스, PCS 서비스, 인터 넷교환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의 경우 베트남 국제 음성 서비스 면허 소지 기업과 합작 가능하며 외국인 출자 지분 제한은 51% 이내이 고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베트남 합작 대상 기업의 조건에 대한 제한 없이 외국인 지분 65% 이내에서 합작 가능함.

    장비 이용 서비스의 경우 단순 서비스에서 명시한 자격의 베트남 합작 파트너와 외국인 출자 지분 49% 내에서 합작 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51% 보유자가 경영권 보유함.

    현재 BCC 형태로 투자한 외국 통신 분야 투자자의 경우 합작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현재의 투자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음.

병원 서비스, 의료 및 치과서비스

    100% 외국인 투자 병원 설립, 베트남 파트너화의 합작 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병원(Hospital)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 투자 자본은 미화 2,000만 달러, 의원(Clinic) 진료소의 경우 미화 200만 달 러, 전문 의원일 경우 미화 20만 달러임.

영화 제작

(C P C 96112, 비디오테이프 제외)

    베트남에서 영화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 너와의 경영협력 계약 및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 국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 이내로 제한됨.

영화 배급

(C P C 96113, 비디오테이프 제외)

          베트남에서 영화 제작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 협력 계약 및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 이내로 제한됨.

영화 영사 서비스

(CPC 96121)

    베트남에서 영화영사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 너와의 경영협력계약 및 합작회사 형태로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베트남 문화 회관, 영화 상영관, 공공 영화클럽 및 단체, 이동 영사팀은 외국 영화 영사 서비스 영업회사와 경영 협 력 계약이나 합작 투자 회사 설립이 금지됨

일반 건설업

(건축, 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감, 기타)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 회사의 동 분야 영업 서비스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국한됨.

    WTO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커미션 에이전트업, 도매 서비스업, 소매 서비스업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 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 투자 제한 조항 없음.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 기업은 커미션 에이전트, 도소매업, 무역업 종사가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 급이 금지됨. (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 (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 비, 포도주, 주류, 비료)

    2009년 1월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수입 품목 및 국내 생산 품목 취급이 허용됨.

    대형 할인 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 업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 너와 합작 회사 설립 허용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 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 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호텔 및 레스토랑

(숙박 서비스 및 요리 및 음료 조달 서비스 포함)

    WTO 가입 후 8년 동안은 호텔 건설, 증축, 개축 등의 투자와 연계된 서비스만 허용됨.

    8년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

    WTO 가입 직후부터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형태로 만 허용되며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은 없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포함)

    WTO 가입 5년 이후부터 개방되며, 외국인 자본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회사 형태로만 허용됨.

기타 서비스

(전자게임 사업 포함)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나 동 서비스 공급을 허가받은 베 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 자본 비율은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      1차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 보험제외)및 비생명 보험 서비스

-      재보험

-      보험 중개업

-      보험 보조업무 서비스 (보험대리점 서비스 제외)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건설 및 설치에 관련 보험, 석유, 가스프로젝트 보험, 공공의 안 전 및 환경 훼손 위험이 큰 건설 프로젝트 보험 분야 영업 은 금지됨.

    2008년 1월1일부터 상기 부문 영업 제한은 해제됨.

    WTO 가입 5년 후부터 권고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보험 회사의 비생명보험 지점 개설이 허용될 수 있음.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      여수신업무

-      대출업무

-      금융리스

-      송금

-      보증업무

-      머니브로킹

-      자산관리

-      금융자산 청산서비스

-      금융정보제공

-            금융관련 자문서비스

    외국인 신용 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이 허용됨.

­     외국 상업 은행: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외 국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 은행, 합작 금 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합작 금 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     2007년 4월1일부터 100% 외국 투자 은행 설립 허용

­     외국 금융 회사: 대표사무소, 합작금융회사, 100% 외국투자 금융회사, 합작금융리스 회사, 100% 외국단독 투자 금융리스회사

­     외국금융리스회사: 대표사무소, 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외국단독투자 금융리스회사

    WTO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 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하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2007년 1월1일: 납입 자본금의 650%

­     2008년1월1일: 납입 자본금의 800%

­     2009년1월1일: 납입 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1일: 1,000%

­     2011년 1월1일: 가 완전한 내국민 대우

    주식 매입 비율 제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 신용 기관의 베 트남 국영 은행 인수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의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 주식 보유 비율은 정 관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은행 지점 영업: 외국 은행의 지점은 지점 이외의 다 른 장소에서의 거래를 허가하지 않음(ATM 단말기 의미)

    WTO 가입 즉시 외국신용기관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증권

-      주식매매

-      주식발행

-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WTO 가입 직후 외국증권 서비스사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투자 지분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베트남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WTO 가입 5년 후부터 100% 외국증권회사 설립을 허용

    WTO 가입 5년 후부터 외국증권 회사도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기타 주식 연관 서비스 업무를 허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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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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