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는 2024년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4개항의 경우 3인 탑승이 인정된다.

그 이전의 2008년 도로교통법 제30조 1항에서는 자전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승까지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a) 환자를 긴급히 후송하는 경우

b) 범죄자를 이송하는 경우

c)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

그러나 새로운 동 교통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조건이 수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제33조1항에 따라 운전자가 3번째 항의 태울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새로운 법령에서는 연약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태우는 경우에도 3인승이 인정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법 시행 후에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오토바이의 3인승이 인정되게 된다.

・환자를 긴급 후송하는 경우

・범죄자를 이송하는 경우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

・연약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태우는 경우

2010년 장애인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 또는 복수의 장소에 장애가 있거나, 일, 생활, 학습에 지장이 있는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하노이시의 한 법률 사무소인 변호사는 “연약한 고령자”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그 때문에 말의 해석에 의한 혼란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고령자”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모호함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기본 인원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처벌은?

결정서 100/2019/ND-CP호 및 결정서 123/2021/ND-CP호에 의하면, 오토바이의 정원 오버에 의한 주행에는 다음의 2개의 벌칙 항이 적용 부과된다.

－3인이 탑승한 경우는 벌금 30만～40만VND

－4인 이상의 경우는 벌급 40만~60만VND

만약 정원 오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2~4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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