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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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6시간 이상 비행 지연시, 숙박 제공 의무화	2017-09-22
	베트남 교통 운수부는 공항에서의 고객 서비스에 관한 통달 제27호/2017/TT− BGTVT를 발표했다. 1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공항과 그라운드 서비스 등의 관계 관련 지연에 관한 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
	행정/법률 호치민 Uber와 Grab 차체에 로고 마크 부착 요구	2017-09-16
	베트남 교통 운수부는 2016년 1월 7일자 결정 제24호/QD-BGTVT에서는 Uber와 Grab 등의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예약 서비스를 수행하는 차량 차체에 운송 업체명과 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이 규...
	행정/법률 개의 목줄 마스크 착용 없이 공공 장소 산책시 주인에게 벌금	2017-09-14
	가축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정령 제90호/2017/ND-CP(9월 15일 시행)에서는 개에게 망이나 목줄 없이 도로와 공공 장소를 산책시킬 경우 주인에게 60만~ 8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애완견에 광견병 백...
	행정/법률 호치민 계획중이던 고속 버스(BRT) 1호선 안건 중지 결정	2017-09-14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도시 교통 운수국이 제출한 효율성 평가의 보고를 토대로 계획 단계에 있던 버스 고속 수송 시스템(BRT) 1호선(Bình Chánh 군 ~ 2개 구간)안건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교통 운수국은 하노이시로 ...
	행정/법률 베트남,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재해 예보 오보에 벌금 등	2017-09-06
	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령 5개항 소개 1. 수원 개발권 허가료 산출 수원 개발권 허가료 산출에 관하여 규정한 정령 제82호/2017/ND-CP(9월 1일 시행)에서는 수원 개발권 허가료의 계수를 개발의 목적에 의해 0.1~2.0%로 설정하고,...
	행정/법률 하노이: 노점 행상 과일 장사 금지, 영업 허가 필요	2017-08-31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시내의 과일 가게 관리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과일의 각 판매점은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노상․보도의 과일 장사는 금지된다. 시는 2017년 말에 시내의 과일 판...
	행정/법률 베트남 내무부 차량 등록증 공증 사본 휴대 인정	2017-08-22
	베트남 내무부는 공안부, 사법부, 교통 운수성, 베트남 국가 은행 및 각 성시의 인민 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차량 등록증 원본 대신 공증 사본의 사용을 인정하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면, 차량 구매 희망자가 금융 기관에서 구입 자금 ...
	행정/법률 호치민 시민극장 뒤의 대규모 주차장 활동 중단 운영권은 경매로	2017-08-20
	호치민시 1구 인민 위원회 부주석은 16일 스스로 현장을 찾아 인도 점거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시민 극장 뒤쪽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구 도시 질서 관리에 대해, 17일부터 이 주차장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
	행정/법률 개발 사업의 감독 부실이 교통 체증의 원인, 하노이 시장 책임 인정	2017-08-19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의 NGUYEN DUC CHUNG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심의에서 시 중심부의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안건이 늘면서 불법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자신을 포함 시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
	행정/법률 다낭: 교통 위반 차량 Facebook상에 공개	2017-07-29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 경찰 교통 경찰부(PC67)는 최근 "다낭 시 공안 교통 경찰(Canh sat giao thong Cong an thanh pho Da Nang)"라 칭한 경찰부의 페이스북(Facebook)상에서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발견된 교통 위반 차량 번호판의 ...
	행정/법률 하노이 중심부 오토바이 진입금지 방안, '금지가 아닌 제한'으로	2017-07-28
	하노이 시 인민 평의회가 7월 상순에 채택한 2030년까지 염두에 둔 2017~2020년의 동시에서의 개인 차량 관리 강화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동시 인민 위원회 Nguyen Duc Chung 주석은 24일 열린 호안 키엠 구민과의 대화에서 "금지가 ...
	행정/법률 베트남 보석금의 하한 액 인상, 개정 형사 소송 법	2017-07-18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재정부, 최고 인민 검찰원 최고 인민 법원은 보석금에 대해 규정한 개정 형사 소송 법(형사 소송 법 2015년판) 제122조를 가이던스 하는 공동 명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보석금의 하한을 현행 규...
행정/법률 외국인의 베트남 초청 신청, 온라인 수속 개시		2017-07-08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7월 1일부터 외국인을 베트남에 초청하기 위한 절차의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6월 15일에는 호치민시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
	행정/법률 하노이 시 중심부에 오토바이 진입 금지 방안 채택, 91% 찬성 다수	2017-07-06
	하노이 시 인민 평의회는 4일 열린 회의에서 2030년까지 염두에 둔 2017~2020년 동시에서의 개인 차량 관리 강화에 관한 결의안을 91%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방안은 하노이시의 교통 체증 및 환경 오염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시는 2...
	행정/법률 하노이: 중심부에 오토바이 타고 못 들어가는 방안에 시민의 90%가 찬성	2017-06-30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2030년까지 염두에 둔 2017~2020년의 동시에서의 개인 차량 관리 강화에 관한 결의 초안을 시 인민 평의회에 상정했다. 방안은 7월 초에 열리는 동시 인민 평의회에서 심의·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 ...
	행정/법률 하노이 낡은 오토바이 2020년부터 회수, 오토바이의 관리 규정 공포	2017-06-22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Nguyễn Xuân Phúc 총리에 대한 환경 오염 감축이나 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한 오토바이의 관리·회수에 관한 규정 공포에 대한 동시의 방침을 담은 문서를 송부했다. 이에 따르면 하노이...
	행정/법률 베트남 국회 3개 법안 통과, 개정 관광법 기술 이전법 관개법	2017-06-22
	베트남 제14기(2016~2021년) 제3회 국회는 19일 ◇ 개정 관광 법 ◇ 개정 기술 이전 법, ◇ 관개 법 등 3개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개정 관광 법은 9장 78조로 이루어져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관광 자원 및 관광 개발, 관광...
	행정/법률 호치민시 경찰 치안 유지 단속 강화 중, 음주 운전 등	2017-06-13
	호치민시 경찰 도로 철도 교통 경찰부(PC67)는 최근 2017년 여름의 치안 문란 행위 적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배경에는 여름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음주 운전과 폭주, 불법 오토바이 레이스 등이 횡행하는 것에 있다. 교통 경찰은 특수...
	행정/법률 6월 시행하는 새 규정,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단속 강화 등	2017-06-11
	2017년 6월부더 새로 시행되는 새 규정 및 통보 3개항 소개 1.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의 단속 강화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 법 제102호/2016/QH13(6월 1일 시행)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의 공개 누설을 금지...
행정/법률 개 도둑에게 금고 7년		2017-06-04
떠이닌(Tây Ninh) 성 Gò Dầu 인민 법원은 5월 27일 이동 법정을 열고 대규모 개 도둑 조직에 총 30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주범 격인 두 사람에 금고 7년 가장 가벼운 피고로 징역 3년. 기소장에 의하면 피고 중 2명이 부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