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는 금년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의 실시를 5월 하순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는 내국인에게 해당 되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해,1월1일부터의 과세가 된다.
1월 이후,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환불을 실시 한다고 한다.
연기 대상이 되는 것은, capital gain(시세차익), 양도, 유산등이 되어, 부동산 거래, 복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capital gain에 관해서는 지금 현상태로, 과세가 계속되어 5월말 이후의 소득세법 결정시에 최종결정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어, 아직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2월10일 V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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