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업과 임금 상승으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우려

- 잦은 파업발생으로 노동자 임금 인상 압박 -

-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임금인상 시 고비용·저효율 구조 불가피 -

□ 개요

 ○ 올해 들어 베트남에서 일본과 대만 투자기업이 인력난 해소와 파업방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인근 공단, 동종 산업에 투자한 한국계 기업들도 임금인상 압박을 받음.

  - 올 1~3월간 베트남에는 크고 작은 파업이 220건 보고됐는데, 이미 지난해 총파업 회수 420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대부분 임금인상 요구를 위한 파업임.

  - 최근 노동자 고용이 많은 한국계 대기업이 임금 30%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협력업체 파급 등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됨.

  -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베트남의 물가 상승과 이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임.

  - 또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이어짐.

  - 그러나 베트남 투자기업들은 현재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오히려 가격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베트남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화를 우려함.

□ 베트남 노동자 파업과 임금 추이

 ○ 2000대 초반,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진출 시 고려되는 요소는 안정된 노사관계로, 2001년까지 베트남 정부가 파악한 노동자 파업은 100건 미만이었음.

  -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2년 100건을 기록한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06-2009년간 평균 55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파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2003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평균 100건 이상, 전체 파업의 약 70%를 차지함.

  - 국내 기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100건 이상을 기록해 약 25%를 차지하며,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돼 있음.

기업 유형별 파업 발생 비중

1995~2005

2006~2010

자료 : MoLISA

 ○ 베트남 노동자 파업 발생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한 비중이 높은 국가 기업에 집중됨.

  -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봉제·섬유부문 기업의 파업 빈도가 높으며, 전체 파업의 약 38.4%를 차지함.

  - 기계산업, 단순 가공부문 기업의 파업 비중도 각각 10.6%, 11.6% 차지하며 신발기업도 10%에 근접함.

  - 따라서 봉재 및 신발, 단순조립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의 파업비중이 절대적으로 전체 파업의 약 68% 차지함.

  - 자동차, 전자 부문의 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입금을 지급하는 일본 기업들도 파업 발생이 증가세에 있으며, 전체 파업 중 약 12% 차지함.

  - 부동산 및 서비스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의 파업 발생 비중은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남.

 ○ 기간 기업형태별 파업비중은 외자기업이 64%에서 79%로 증가한 반면, 베트남 민간기업은 27%에서 20%로 감소, 국영기업은 8.5%에서 0.3%로 파업발생이 전무한 수준임.

산업별, 투자국가별 파업 비중

산업별 파업 발생 비중  

투자국가별 파업 발생 비중

자료 : 상동

□ 파업 발생 원인

 ○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임금 상승율

  - 지난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11.75%였으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0.3%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며, 파업발생건수도 424건이 보고됨.

  - 베트남 물가 및 파업발생 추이를 보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2004년 이전 파업발생과 물가상승은 상관관계가 낮았으나 2004년 이후 양지표 추이의 동조화 경향이 뚜렷해졌고, 특히 파업발생 추이가 물가상승 추이를 앞서기 시작했음.

  - 2009년에는 파업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물가 안정(6%)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베트남의 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임.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1분기에 발생한 파업은 이미 220여 건이 보고돼, 올해에도 외국인기업에서 파업발생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과 파업발생 추이

자료 : 베트남 통계청, 노동부

 ○ 또한, 베트남의 파업 발생 추이는 환율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베트남의 환율, 소득 및 파업 추이를 보면, 2004년 이후 베트남의 일인당 GDP 증가속도가 높아졌으나 환율의 평가절하도 가파르게 진행됐음.

  - 베트남은 상거래 시 달러 통용이 일반화돼 있어 고정환율제인 베트남에서 평가절하는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옴.

  -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에서 환율의 평가절하는 국내 물가, 특히 식료품 등 근원물가를 자극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 결과를 가져옴.

  - 2008년, 2009년에 베트남 정부는 동화 환율을 각각 9%, 6% 평가절하했고, 2010년에도 3차례에 걸쳐 환율을 약 6%, 올해 2월에 9.3% 평가절하했음.

베트남의 환율, 소득 및 파업 발생 추이 

자료 : 상동

 ○ 낮은 임금 인상률과 초과 근무 수당 기준으로 임금 현실화 요구

  - 고용자측은 매년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나 인상 수준이 근로자 기대와 격차가 발생함.

  - 최근 베트남 노동사회부(MoLISA) 노동급여국(Department of Labor and Salary)이 수행한 조사결과로는 국영·민간·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외자기업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도 기업 형태별 평균 급여 수준

(단위 : 베트남 동, %)

자료 : MoLISA

  - 기업별 평균 급여 수준을 보면, 국영기업이 약 190달러, 민간기업이 약 165달러, 외국인투자기업 150달러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0달러 수준임.

  - 그러나 베트남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 최저임금은 각각 43달러와 57달러로 외자기업이 약 14달러 높으나 실제 급여는 민간기업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급여 수준이 노동자 급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외자기업이 고용 규모가 크고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 산업에 집중됐기 때문임.

2010년도 업종별 평균 급여 수준

(단위 : 베트남 동)

자료 : 상동

  - 업종별 평균 급여를 보면, 광업(원유) 부문의 평균 임금이 920만 동(460달러)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과 제약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700만 동을 웃돌고 있음.

  - 투자기업이 많은 전자와 섬유·신발부문 노동자는 각각 550만 동(275달러), 300만 동(150달러) 수준임.

  - 광업과 섬유·신발부문 간 노동자 임금 격차는 약 3배로 이는 베트남의 숙련 노동력과 비숙련 노동력 간 임금 격차 정도를 의미함.

  - 한편, 관리자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점차 확대됐는데, 2006년 양자 간 격차는 약 9~10배였으나, 2010년에는 약 20배로 증가했음.

  - 반면, 국영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감소해 약 7~8배 수준이며, 국영기업이 관료적인 분위기가 강해 노사 평등 의식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나 향후 생산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탄력적 노동 수급

  - 對베트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실업률이 감소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함.

  -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 인근 업체의 일자리 수가 전국의 약 80%로, 공급자(노동자) 우위시장으로 변화함.

  - 최근 남부 지방의 공업단지는 최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노동자들의 사측에 대한 불만이 노동자들의 이직 심리를 자극함.

□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가능성

 ○ 투자 유입속도에 비해 더딘 노동생산성 개선

  - 2000~07년간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5.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참조)

  - 2000년 베트남의 1차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3.5%, 2차산업 5.5%, 그리고 3차산업은 7.9% 였으나, 2007년에는 각각 5.9%, 3% 및 0.4%를 기록함.

  - 통계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생산성은 악화 및 불안한 양상을 보임.

  - 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숙련 노동인력이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취업해 이 부문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1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즉, 투자 유입 속도에 비해 노동자의 숙련도 개선은 크게 낮아 급격한 인상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베트남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상동

 ○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기타 동남아국가, 인도, 중국과 비교해 불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owth and Development Center Total Economy Database”(2010년 1월)에 의하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ASEAN 평균의 61.4%에 불과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12.4%,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동남아국가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생산 가치는 약 2만6000달러였으며, 다음으로 태국이 1만5520달러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는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ASEAN의 연간 평균 노동생산 가치는 약 9276달러임.(참조)

  - 그러나 베트남은 5700달러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 인도의 75%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인상이 진행되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것임.

  - 지난해 베트남의 노동비용은 약 49달러로 노동력 대국인 중국 117달러, 인도네시아 82달러 대비 낮은 수준이나 올해 20~30% 인상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아 투입비용은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 주요국 노동생산성 및 노동비용

 연간 일 인당 노동 생산성(2008년 기준, 달러)

일인당 노동비용(2010년기준, 달러)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 Eurocham

□ 전망

 ○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 확산으로 베트남형 “春鬪” 정착화 우려

  - 한국계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연초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인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2월 설명절 이후 파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 노사간 임금 협상이 정착화됨.

  - 베트남 정부도 노동자 파업의 80%가 외자기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노동조합 운영실태 감시를 통해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임금협상이 정례화되고 합의 불발시 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외자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산업 중심이고 고용자 수가 많아, 향후 파업 학습효과로 조직화된 강성노선 노조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베트남 투자 매력도 감소 가능성

  -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은 베트남에 투자를 유치하는 가장 큰 부분이나, 임금상승과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될 경우 베트남의 투자 매력은 크게 감소할 것임.

  -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에 진출하게 되는데,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초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생산성 하락은 지속될 것임.

  - 일부 봉제기업은 생산기지를 인근 캄보디아로 이전을 검토하고, 중국 대체지로서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기업은 생산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높이는 사례도 발견됨.

 ○ 투자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

  - 베트남 경제는 수출과 투자 의존도가 높은 대외 의존형 경제로서 투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이나 투자 감소 시 성장둔화로 이어짐.

  - 이는 베트남 수출 감소로 이어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및 만성화, 물가상승 및 환율 불안 지속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대응 방안

 ○ 기존 투자기업의 파업 방지를 위한 대책

  - 매년 베트남 정부의 임금(기본급, 최저임금 및 잔업수당 지급 여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파업 발생 시 기업에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함.

  - 베트남 정부가 노조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인바, 기업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임금 협상 등 노동자 복지 관련 유일한 대화창구로 활용해야 함.

  - 불법 파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인민법원의 판단 전까지 사측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파업 발생 시 주동자를 격리함으로써 조업 손실을 최소화함.

  - 베트남의 물가상승과 환율 하락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현재 베트남의 물가 오름세는 올해 말까지 지속이 예상되고 베트남 동화도 역외에서 현재 환율보다 높게 거래돼 향후 시장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한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 패턴 전환

  - 베트남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책 전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집약산업 투자 방식에서 부품 소재 등 수입대체산업으로 전환해 베트남에 고부가가치 투자, 기술 이전 등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지난해 한국의 對베트남 최대 투자부분은 부동산이었는데, 베트남의 환율 및 물가 불안, 공급 과잉 등을 고려하면 위기관리에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바, 건설 프로젝트는 언타이드 ODA 프로젝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임.

  - 한-베 양자 간 FTA를 조속히 추진해 베트남에 농산물 수입 확대 및 인력이동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해 신시장 개척에 활용함.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MoLISA), Vietnam Investment Review, 투자기업 면담 및 코트라 하노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