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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4개항 정리 소개.

1. 매춘부 출신 · 이전 마약 중독자 · HIV 감염자에 대한 융자 사업 계속

매춘부 출신, 마약 중독자, 전력이 있는자. HIV 감염자 등에 대한 융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총리 결정 제 2 호 / 2020 / QD-TTg (3 월 1 일 시행)에서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를 포함한 15개 성 ·시 에서 12 월 31 일까지 동 사업을 계속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2000 만 VND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6 개월 만기에 금리는 빈곤 가구에 준하는 기준과 같다.

 

2. 일반 교육 시설의 교과서 선정

일반 교육 시설의 교과서 선정을 안내하는 교육부의 통지 제 1 호 / 2020 / TT-BGDDT (3 월 15 일 시행)에서는 각 일반 교육 시설의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각 과목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 교과서를 선택할 수있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교장 또는 교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다.

 

3. 베트남에서 이중 국적이 인정되는 조건

국적법 관련 시행령 제 16 호 / 2020 / ND-CP (3 월 20 일 시행)에서는 1945년 건국부터 유지해온 베트남 국적 유일 원칙을 재차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는 국가 주석의 승인 하에 외국 국적을 유지 하면서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 할 수있게 된다.

베트남어 능력, 영주카드 보유, 수입 등에 관한 베트남 국적 취득 요건이 갖춰진 경우.
◇ 베트남의 건설과 방위에 크게 공헌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베트남에 있어서 유익한 경우.
◇ 외국 국적을 유지 하면서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본인의 모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국적 포기로 모국에 있어서의 본인의 권리에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
◇ 기관·조직·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의 안전보장, 국익, 치안을 침해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을 악용하지 않는 경우.

 

4. 행정 위반 단속 공무원의 뇌물 수취 해고 처분

행정 처분에 관한 법률의 실행에 있어서 규정 위반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 19 호 / 2020 / ND-CP (3 월 31 일 시행)에서는 교통 경찰관이나 시장 관리 검사관 등 행정 위반을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 이 위반자에게 뇌물을 요구 하거나 받거나 행정 위반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하는 경우 해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시행으로 해고 처분의 대상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본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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