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주의, 토지 사용권(레드북/핑크북)이용권

 

vietnam red_book.jpg

 

결론부터 지적하자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국가 운영 체제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토지는 인민 모두의 것으로 개인 소유가 인정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정 기한 설정하여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토지사용권(레드북/Red Book: 겉장이 빨간색)이라하여 자식이나 가족에게 상속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 하기에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외투법인 포함)에게는 아파트 등 일부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토지, 공단 내 공장부지 등은 외국인도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레드북이 발행되고 있으나 최장 50년에 한정됩니다.

극히 일부 중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토지 구입 가능 하다고 하면서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투법인도 외국인 준하는 것으로 외국인은 어떤 목적이든 직접 소유(토지 사용권) 불가합니다.(공단 토지의 경우도 토시 사용 대금 납부 방식에 따라 공단 측으로 부터 재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개인 소유권 개념이 아님) 핑크북은 아파트 등 부속 건물에 포함된 것에 대한 소유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겉장이 핑크 색으로 일명 핑크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에 부속된 건물을 한 문서에 포함하여 발급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재임대 형식으로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용만 가능한 한국의 토지 임대와 비슷한 토지 이용권이 있으며 이는 재산권과는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인이 오너인 로컬 100% 법인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법인 자산에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지 소유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중개인 말만 믿고 부동산 투자(투기) 목적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후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될지 모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련 기사]

http://www.vinahanin.com/batdongsannews/410313 

 

 

 

 

=======================
비나한인 안내
=======================

베트남 전지역 '법인설립,공장설립,입지선정'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
업종 추가변경, 로컬법인설립, 워크퍼밋,
각종 인허가 관련,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컨설팅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토,일요일, 축일휴무)
-방문 상담: AM9~PM4 (사전 미팅 선약)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가능)

-주소: 8F Empire Tower, 26 Ham Nghi, District 1, Ho Chi Minh City,Vietnam  -구글 지도-

 

-네이버 톡톡 바로 상담/문의-

vinahanin


-카카오톡 바로 상담/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