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주의, 토지 사용권(레드북/핑크북)이용권

토지 사용권(레드 북)

결론부터 지적하자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 인민의 토지사용권

베트남은 국가 운영 체제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토지는 인민 모두의 것으로 개인 소유가 인정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정 기한 설정하여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토지사용권(레드북/Red Book: 겉장이 빨간색)이라하여 자식이나 가족에게 상속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 하기에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소유

외국인(외투법인 포함)에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유와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토지, 공단 내 공장부지 등은 외국인도 일정 기간에 한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레드북이 발행되고 있으나 최장 50년에 한정됩니다.(일부 70년까지 허용)

최근에는 토지권리증과 해당 레드북과 건축물 등기문서인 핑크북(Pink Book: 겉장이 핑크색)을 합쳐 핑크븍으로 단일화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일부 중개인 중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명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실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 하다고 하면서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투법인도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이외 외국인은 어떤 목적이든 직접 토지 소유권(토지 사용권) 가지는 것이 불가합니다.(공단 토지의 경우도 토시 사용 대금 납부 방식에 따라 공단 측으로 부터 재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개인 소유권 개념이 아님) 핑크북은 아파트 등 부속 건물에 포함된 것에 대한 소유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겉장이 핑크 색으로 일명 핑크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에 부속된 건물을 한 문서에 포함하여 발급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재임대 형식으로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용만 가능한 한국의 토지 임대와 비슷한 토지 임차권이 있으며 이는 사용권과는 다른 개념 입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인이 오너인 로컬 100% 법인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법인 자산에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지 소유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중개인 말만 믿고 부동산 투자(투기) 목적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후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될지 모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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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nahanin.com/batdongsannews/410313 

2023년 관련 내용 업데이트

베트남 토지사용권 레드북, 핑크북 이해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