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베트남 산업재산권,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열악한 산업재산권 보호규정, 선등록을 통한 보호 필요 -
-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뿐 -
□ 베트남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 베트남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직접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상표, 상표명, 지리적 표시, 개인이나 기관이 만들거나 보유한 사업기밀 또는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과 기관의 권리”라고 명시함.
○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관련 보호법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마드리드협정 등)에 기반을 둠.
- 베트남 산업재산권 법률의 불분명 및 논쟁이 될 만한 규정에 국한해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참고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산업재산권 침해는 상표와 디자인
○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산업재산권 침해는 상표와 산업디자인 침해
- 베트남은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디자인은 “형상·선·치수·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된 제품의 외관“으로 정의함.
○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승인 후에는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베트남 특허청(NOIP)에 의해 10년간 보호되며 국제표준인 선출원주의와 우선주의 규정이 적용됨.
○ 위조품 및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위법으로 간주됨.
- 일례로, 유명상표인 ‘Samsung’의 유사상표 ‘Samson’은 산업재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침해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베트남
○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형 전기차단기(MCB) 제품의 위탁판매를 맡은 Thai Son Nam사의 Nguyen Hong Hai 상무이사겸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침해행위는 소비재에서는 자주 일어나지만 공산품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며 사소한 침해사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 해결할 가치가 없다고 말함.
○ 현재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부과된 벌금은 침해행위를 막기에 턱없이 적음.
- 2009년 수정된 산업재산권 법안과 2010년 베트남 수상에 의해 통과된 법령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조사와 검사 관련 규정 위반 시 100만~300만 동(5만~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원칙적으로 개인 및 기관이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시 최소 200만 동(10만 원)에서 최대 5억 동(2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함.
- 하지만 대부분 1000만 동(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는 산업재산권 침해기업을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 침해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지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속적인 R &D가 경쟁력, ‘완벽한 제품’보다는 선등록이 중요
○ ‘CIEM’사의 부사장 Vo Tri Thanh씨는 외국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R&D를 권장함.
- R &D는 침해자가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기술 수준을 따라올 수 없게 하며 위조품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함.
- 일례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전기차단기 제품은 비싼 가격에도 중국 회사에서 생산하기 어려워 베트남 시장에서 이 제품의 유통·관리에 문제가 없음.
○ 완벽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제품 수를 출원·등록하는 것이 중요함.
- 선출원주의가 원칙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뒤늦은 등록은 산업재산권 침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많은 상품을 등록해 보호하는 것이 권장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내용 정리,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지난 1일 유럽 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이 발효되었다.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수출의 큰 기회가 될 수 ...
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2020-06-22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국회 6월 8일 EVFTA 비준 완료 - - 2012년 6월 협상 개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2020-06-19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EVFTA로 수출과 투자 활로 확대 기대 - - IT 인프라 및 노동자 양성,...
제14기 (2016 ~ 2021년) 제9회 국회는 8일 오전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에 관한 결의를 94.62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 EU 투자...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2020-01-28 유상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유통, 서비스 등 투자분야 다각화 - -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증가 - (참...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2020-01-2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2020 년까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100 억 달러의 수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소규모의 베트남 기업도 소액 자금으로 모든 국가에 제...
[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ỳnh Đức Thơ 시장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사진 ㊤) 동시의 제1분기의 관광객 수가 169만 700명 (전년 동기 대비 34.7%증가)으로, 2018년 ...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10 2018-01-19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IT,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외식·전자상거래·핀테크·관광·교육·농업 분야 창업 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