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행정법률
Vina 2010.11.12 11:44:03
721

베트남 정부의 2011년도 역점 추진 과제

- 공공부문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

-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및 대외신인도 회복 기대 -

 

 

 

□ 개요

 

 ㅇ 11월 1일 베트남 국회는 정부의 2010년도 경제실적 결과 보고 및 2011년도 경제운영 계획 보고에서 올해의 목표달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201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함.

  - 베트남 경제는 2010년도 경제성장율 6.7%(예상), 산업생산 증가율 13.8%(1~9월) 및 외자유치 전년대비 50% 증가 등 거시경제지표 전반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의회는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공공부문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하며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은 성장률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함.

  - 의회는 또한 지나친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고물가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됐는 바, 향후 빈곤퇴치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성장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키로 했음. 또한 올해 물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비료수급 불안과 자연재해에 따른 병충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베트남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2011년 중점 추진 정책 및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공공 부채

 

 ㅇ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공공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4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차관, 공기업 보증 등을 고려하면 GDP의 절반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등 각종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차관 및 차입이 이뤄졌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으로 수익성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부 및 국민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해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짐.

  - 베트남 정부 및 의회는 정부 및 공기업의 효율적인 예산지출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으며, 공공채무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함.

 

□ 체계적인 전략 수립

 

 ㅇ 베트남 의회는 중앙정부 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와 지방 성(省)정부와의 비협조로 인해 비효율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 자본,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 손실이 심각함.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정기적 비전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베트남 건설부는 올해 108개 시멘트 공장에서 6500만 톤 생산을 예상했으나 올해 생산량은 300만 톤, 2011년에는 70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유사한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철강 생산량을 2000만 톤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국내 수요는 1150만 톤에 불과함.

  - 또한 베트남 전국적으로 지난 20년간 정부는 2만6000ha 규모의 130개 공단, 가공지역을 허가했으나 대부분 토지보상 문제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이와 반대로, 전력수급의 경우 정부는 2006년 이후 10년간 전력 소비 증가율을 16~17%로 예측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 재원의 어려움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고질적인 부족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함.

  - 베트남 의회는 전력은 경제개발의 핵심 요소이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전력수급 원활화 대책수립을 요구했음.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 성정부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손실 최소화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 과제

 

 ㅇ 베트남 정부는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이행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 특히 프로젝트 추진 시 외부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해 신뢰도 높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반 절차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과 책임성 강화는 베트남 경제의 내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최근 베트남의 최대 조선 공기업인 Vinashin의 몰락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조치가 부재한 사례에서 보듯 베트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방만성은 경제 성장의 검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베트남은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약해 외국 기업들은 정부부처의 행정수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해왔음.

  - 외형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베트남이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 : Vietnam Economic News 및 하노이 KBC 자체 종합

호치민: 신규 아파트 분양 흡수율 45%, 고금리로 시장 둔화

2026년 7~9월 호치민시 주택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배경으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CBRE 베트남에 따...

투자뉴스

베트남 7월 신규 설립 기업, 전월 대비 15.5% 감소, 1~7월 누적은 두 자릿수 증가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가통계국(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전국 신규 설립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뉴스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투자뉴스

중국보다 베트남을 선택하는 유럽 기업들 증가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투자뉴스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행정법률

베트남의 주변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일본 기업들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투자뉴스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행정법률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투자뉴스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지난 1일 유럽 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이 발효되었다.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수출의 큰 기회가 될 수 ...

투자뉴스

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동향전망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2020-06-22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국회 6월 8일 EVFTA 비준 완료 - - 2012년 6월 협상 개시 이...

공기관정보

[KOTRA]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2020-06-19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EVFTA로 수출과 투자 활로 확대 기대 - - IT 인프라 및 노동자 양성,...

공기관정보

베트남 국회,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비준

제14기 (2016 ~ 2021년) 제9회 국회는 8일 오전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에 관한 결의를 94.62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 EU 투자...

참고자료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2020-01-28 유상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유통, 서비스 등 투자분야 다각화 - -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증가 - (참...

공기관정보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2020-01-2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

공기관정보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공기관정보

2019년에 개정된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공기관정보

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2020 년까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100 억 달러의 수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소규모의 베트남 기업도 소액 자금으로 모든 국가에 제...

동향전망

[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공기관정보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동향전망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