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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5월 31일 개회 중인 국회에 ​​남중부 연안지방 다낭시의 개발에 관한 특별제도의 시행 및 지방 정권 모델에 관한 국회 결의 초안을 제출하고, Nguyễn chí dũng 계획투자 장관이 내용을 설명 했다. 초안에는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구 설립안이 담겨 있다.

 

장관 발표에 의하면, 현행의 법률에는 자유무역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설립되어 투자 유치나 무역·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수출가공구와 비관세구 등 소규모 경제 모델을 통해 자유무역구 모델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유럽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한 자유무역구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낭 자유무역구에는 생산, 항만 물류, 무역·서비스의 3가지 기능을 갖게 할 것을 제안 했다.

 

보고 내용을 심사한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의 Le Quang Manh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부분 위원이 자유무역구 설립에 찬의를 보였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경제에 그치지 않고 국방·안전보장, 사회질서, 법률체계에도 관련된다고 지적해 조직 모델과 기능,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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