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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oiquansat.vn

 

 베트남의 알코올 업계는 전례없는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에 걸쳐 실시 예정인 특별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주류와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증세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 안에는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 현행의 65%에서 70%~100%로 끌어올리는 2개안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도 미만의 주류에는 세율을 35%에서 40%~7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있다. 맥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현행의 65%에서 70%~100%로 늘릴 방침이다.

 

이 증세안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업계에 추가로 타격을 줄 수 있다.

 

계획투자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개월간 매월 평균 1만7900개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음료업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고는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세금 증가는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이공맥주(SAB) 대표는 이 증세가 업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초래해 많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경제학자 Ngo Tri Long씨에 따르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증세가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 감소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급격한 증세는 밀조주 유통을 조장하고 품질관리가 잘 되지 않는 주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베트남 세무협회의 Nguyen Thi Cuc 회장도 단계적인 증세가 필요하고 기업 활동이나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장은 또 소비세가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소비억제를 위해서는 세금뿐 아니라 불법거래 단속이나 밀조주 생산규제 등 다른 대책도 필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경제위원회 Phan Duc Hieu 씨는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대응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실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han Duc Hieu 씨에 의하면, 증세의 구체적인 시기나 최고 세율을 명확하게 해 과도한 세율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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