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국회는 14일 2017년도 중앙 정부 예산의 배분에 관한 결의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지방 정부가 얻은 세수는 그 중 일정 비율을 남기고 중앙 정부에 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일부 지방에는 중앙 정부에 내는 세수의 비율이 인상됐다.
표결 전의 국회 심의에서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의 하이 주임은 결의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보고했다. 수정 결의안에서는 지방이 유지하는 세수의 비율이 호치민시 ▲ 5%,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 ▲ 17%각각 인하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수가 줄면 개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지율 인하를 정정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 주임은 국가 예산 법은 각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을 규정했고 세수가 많은 일부 지방의 납부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과 헌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4월에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각 지방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 정부가 이미 2016~2020년 중기 공공 투자 계획과 2017년 과학 기술 사업 예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에 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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