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주택 건설에 대한 인력 집중

  수상은 호치민시가 대학생 기숙사와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의 근로자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주택 건설에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오후, 호치민시에서 응웬단중(Nguyen Tan Dung)수상은 대학생 기숙사와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의 근로자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주택 건설에 있어 돌파구를 찾도록 정책, 메커지즘, 해법들을 호치민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수상은 대학생 기숙사와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의 근로자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 전개에 있어 늦어지는 주요 원인이 지방의 간부들이 토지, 관세 등에 대한 정책, 메커니즘 구축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를 깊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채권으로 대학생 기숙사 건설
  수상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호치민시에게 대학교, 전문대학교를 시외로 이사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예산으로 기숙사와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서북, 동북, 남쪽지역에서 구축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동북 지역은 주로 국립대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이며 현재 토지보상이 끝난 상태이다.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12,000개의 방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 채권으로 4조 동을 지원할 것이다. 수상은 건설부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게 인프라 건설 계획, 설계, 예산, 심사, 비준, 입찰 지정을 빠르게 전개하여 기숙사를 관리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도록 공익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맡았다. 

  또한, 이사를 했지만 토지보상을 끝내지 못한 대학교들에 대해서 국가는 자금원을 배치하고 건설 경비는 대학교들의 토지이용 입찰금을 자금원으로 사용하며 2015년에 60,000 명 대학생들의 주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 호치민시는 대학생이 328,475명 정도 있는 70여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있다. 그 중에 230,000 명(70%)은 다른 지방에서 입학하여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현재 64개의 기숙사는 수요의 17%만 부응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주택에 대한 혜택
  호치민시에는 월세에 대한 수요가 있는 334,000 명의 근로자가 있다.
수상은 토지이용비, 토지임대비 면제, 건설 밀도 증가 조정, 사업전개 시 첫 3년 간 토지이용비 면제와 주택임대계약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경우 생산비용에 주택임대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호치민시의 건의와 일치하였다. 

  특히, 응웬단중 수상은 낮은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택 건설은 국가가 사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문들을 위한 토지정책 실현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 또한 가격이 낮은 주택 관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호치민시의 제안과 일치하였다. 

  호치민시는 2015년에 도시의 북쪽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60,000명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2,1 조 동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호치민시도 22,000 명의 근로자들에게 주택 건설을 위하여 9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출처: Vietnamnet: http://www.vietnamnet.vn/chinhtri/2009/03/836097/)

발췌 번역 / 정리 -  http://www.eisvietnam.or.kr/01_News/02_SocialNews_View.asp?txtIdx=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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