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변호사 활동에 대한 행정 처벌

  사법부에 의해 작성된 사법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 초안은 변호사의 활동을 위한 행정 처벌을 자세히 규정하여 향후 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본인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최대 3백만 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고객을 괴롭히거나 속이며 별도의 비용 또는 법적 서비스계약서에서 규정된 비용 외에 기타 물질 요구를 강요하거나, 고객(customer)한테서 의뢰를 받을 때 무상으로 법적 지원 실현을 거절하거나, 보험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가짜 자료나 증거물을 고의적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진술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권유(유인)하거나, 사건 해결에 있어 법률 규정과 다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 기타 간부,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으면 천만 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증, 호적, 결혼, 민사사건 시행, 사법 감정 등 사법 분야에서 위반처리 제재들은 사법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 초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출처:새로운하노이:19/03/2009 )

발췌 번역 / 정리 - http://www.eisvietn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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