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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3월 29일, 문화 · 광고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관련한 시행령 제 38 호 / 2021 / ND-CP를 공포했다. 동 시행령은 6월 1일부에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주목 받는 것은 노래방 디스코 점의 행정 벌금에 대한 항목으로 특히 노래방 객실 문에 안에서 걸수는 걸쇠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1500 만 ~ 2000 만 VND의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

 

이 밖에 ◇ 노래방 디스코 시설에 화재 경보기 이외의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베트남 미풍 양속에 반하는 가사 사진이나 비디오에 담는 행위, ◇ 오전 2 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시간대의 디스코 영업, ◇ 교육 시설 · 병원 · 종교 시설 · 역사 문화 유적에서 200m 이내 범위의 디스코 영업 등도 1500 만 ~ 2000 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 노래방 무단 영업, ◇ 영업 허가증을 빌려 노래방 영업하는 행위, ◇ 타인에 노래방 영업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 만 ~ 2500 만 VND의 벌금. 또한, 디스코와2021 / ND-CP를 공포했다. 동 시행령은 6월 1일부에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주목 받는 것은 노래방 디스코 점의 행정 벌금에 대한 항목으로 특히 노래방 객실 문에 안에서 걸수는 잠근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1500 만 ~ 2000 만 VND의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

 

이 밖에 ◇ 노래방 디스코 시설에 화재 경보기 이외의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베트남 미풍 양속에 반하는 가사 사진이나 비디오에 담는 행위, ◇ 오전 2 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시간대의 디스코 영업, ◇ 교육 시설 · 병원 · 종교 시설 · 역사 문화 유적에서 200m 이내 범위의 디스코 영업 등도 1500 만 ~ 2000 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 노래방 무단 영업, ◇ 영업 허가증을 빌려 노래방 영업하는 행위, ◇ 타인에 노래방 영업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 만 ~ 2500 만 VND의 벌금. 또한, 노래방에서 디스코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500 만 ~ 3000 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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