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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는 사회의 안전 질서와 가정 폭력 방지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 167 호 / 2013 / ND-CP를 대체하는 시행령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시행령 초안에서 치한에 대해 500 만 ~ 800 만 VND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벌금액은 현행 규정의 10 만 ~ 30 만 VND에 비해 27 배로 대폭 인상된 액수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치한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억지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공공 장소에서 음란 행위 ·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 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16 세 미만에 대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500 만 ~ 800 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자는 또한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해야 하고, 위반자가 외국인의 경우 정도에 따라 강제 송환된다.

 

타인에 대한 도발, 농담, 욕설, 모욕,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200 만 ~ 300 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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