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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6110215.jpg  베트남 정부는 21일, 교통 문제를 주제로 하는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응웬·스앙·푹 부수상은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중의 음주 금지 등 일련의 조치 실시안을 승인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응웬·밴·고이 부주석은 연초수개월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통 정체 완화책으로서 통근·통학 시간의 조정, 택시의 통행 금지, 단속의 엄격화 등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푹 부수상은 하노이시의교통정체 대처를 높게 평가하고 호치민시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푹 부수상은 각지방 정부의 지도자등에 대해, 자가용 차량 이용 억제, 교통위반 처벌의 엄격화, 보도 점유 방지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특히 공무원의 음주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중에는 물론, 점심시간중에도 음주금지를 명했다. 또, 교통위반의 처벌을 2번째 이후는 보다 무겁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법률행정

5개의 중앙 직할시 거주법 개정, 거주등록 엄격히 적용

 내년 국회에 상정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주 관련 법개정안은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시·호치민시·북부 하이퐁시·중부 다낭시·메콩 델타 지방 껀트-시)의 거주 등록 조건을 현행법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현지 언...

1954 2012.10.08 12:44:32

법률행정

베트남, 9월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 금지

베트남, 9월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 금지 - 철강 수입 면허제 시행 - □ 9월 1일부터 이후 중고기기 수입금지 조치 시행 ○ 베트남 정부는 9월 1일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함. (베트남 정보통신부령 circular 11/2012/TT-BTT...

2492 2012.09.05 01:03:18

법률행정

베트남 7 종류 법인소득세 면제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법인소득세법에 관한 지도 통지 문서 제 123호/2012/TT-BTC를 공포했다. 9월 10일에 시행되어 2012년 이후의 법인소득세에 적용된다. 이것에 따르면, 7 종류의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이 되는 법인 ...

1914 2012.08.23 09:08:49

법률행정

주유소에서 휴대 전화 사용시, 벌금 500만 동

화재 예방·소방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등에 대해 정한 새로운 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신정령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이 엄격화 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보관창고나...

1737 2012.08.04 09:23:15

법률행정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 2013년 7월부터 공제액 인상

 Vu Thi Mai재무 차관은 7월31일, 정부가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밝히고 10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현재의 400만동(약200달러)으로부터 900만동(약450달러)...

2046 2012.08.01 23:43:58

법률행정

베트남에 판매 목적 중고전자제품, 9월 1일부터 수입규제(제한 품목)

 베트남 정보 통신성은 이번에 9월 1일부터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의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기재된 전자제품은 향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할 수 없게 된다.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은 ◇전화(휴...

2169 2012.07.25 09:03:15

법률행정

베트남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계획 및 인상 수수료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인상 후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입국 1회 한정 유효의 단수(싱글) 비자...

3385 2012.07.12 08:51:38

법률행정

개정 노동법 채택, 베트남 출산 휴가 6개월·테트 휴가 5일

 베트남 국회는6월18일, 개정 노동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13년5월1일부터 발효한다.  노동자의 잔업 시간은 1일의 정규 노동 시간의 최대50%로 하고, 주단위의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통상의 노동 시간과 잔업 시간은 1...

3060 2012.06.19 22:33:27

법률행정

중고 전자제품,일부자동차 등 수입 금지 명문화

베트남 정부는 중고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베트남 현지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고 전자제품 외에 의료장비, 의류, 신발, 냉장고, 가정용 기기 등의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

3449 2012.05.24 10:03:29

법률행정

VAT기한 연장, 세무총국 안내

 베트남 세무총국은 5월16일, 결의 13호에 근거하는 부가가치세(VAT)의 납세 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한 공문서1629/TCT-KK호를 공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기업은 서면 또는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하고, 신고서상에 「연장 대상:...

1682 2012.05.21 09:44:27

법률행정

중고 기계 수입 중지, 품질 검사 대상도 재검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수상은 구식화된, 저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의 수입을 정지하는 것에 동의 했다. 과학기술성에 대해, 상공업성과 함께 구체적인 발표 및 안내를 요구했...

2142 2012.05.04 09:44:44

법률행정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애매한 규정

 4월 3일에 행해진,호치민시에 있어서의 호적 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 회의에서 시 법무국 레·티·빈·민 부국장은 정령 68/2002/ND-CP호, 69/2006/ND-CP호에 있어서의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규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담당 기관의 대응...

2153 2012.04.09 15:22:50

법률행정

부수상 공무원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 지시

 베트남 정부는 21일, 교통 문제를 주제로 하는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응웬·스앙·푹 부수상은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중의 음주 금지 등 일련의 조치 실시안을 승인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2546 2012.03.26 18:08:55

법률행정

베트남 공무원 40%삭감 제기, 前 국회 사회 문제위 간부가 제언

 前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 로이 부주임은 공무원의 40%를 삭감하도록 제언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23 일자 Tien phong online(전자판)이 보도했다.  로이씨...

1630 2012.02.25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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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2월 가라오케 단속 강화

 1·31의 공안 회의에서 고방남 거리의 가라오케 여성들의 가슴을 연 의상이나 빈탄구 로컬 가라오케에서 알몸으로 춤추는 여성의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을 계기로 단속 강화가 결정된 것 같다.  외국인 대상의 가라오케점에 관해서 대...

4953 2012.02.06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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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호치민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체납시 출국금지

 호치민 시세무국은 개인소득세의 미납 해결 대책을 강구한다. 복수의 수입원 형태의 탈세 관리 강화  수입원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형태로의 탈세 방법이 금년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세무 기관은 복수의 수입원이 있는 개인을 검사...

2323 2012.01.17 18:24:09

법률행정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되는 규정 및 제도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  사회보험료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월급의 24%상당이 되어, 지금까지 보다 2%인상. 이 중 고용자의 부담이 17%, 노동자의 부담이 ...

1816 2012.01.05 17:11:01

법률행정

베트남 공업단지 설립 확대, 한시적 중단

 베트남 계획 투자성은 경제구, 공업단지, 공업지역의 효과 향상과 관리 조정에 관한 수상 지시를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향후 수년간 기존 시설의 개발에 집중하고 경제구, 공업단지, 공업지역의 설립을 일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하고 ...

2393 2011.11.16 15:23:22

법률행정

베트남 최저 임금안 정부에 제출, 2 대도시 월 200만 동, 각 지역별 인상 안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최저 임금(월액, 국내 기업·외자계 기업 공통)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출된 최저 임금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제1종:200만 동, 대상 지역:하노이시와 호치민...

2939 2011.08.16 17:16:40

법률행정

Nguyễn Sinh Hùng 새로운 국회의장, 새 국가주석엔 Trương Tấn Sang

 24일 찬성표457표(91.4%)에 의해, 국회는 Nguyen Sinh Hung부수상을 제13기 국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에게는 Tong Thi Phong(여성),Nguyen Thi Kim Ngan(여성),Uong Chu Luu,Huynh Ngoc Son의 각 각 선출되었다.  외 국회 ...

2802 2011.07.25 22:27:38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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