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로 교통 분야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34/2010/ND-CP호에 의하면,7월1일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는FC종 면허증(FC면허)이 필요하게 된다. 그외의 면허로 운전하고 있었을 경우,200만~300만동(약105~158달러)의 벌금, 또10~60일간 차량, 면허증이 몰수 된다.
운전 할 수 없는 운전기사 속출
Dang Tien운송사에 의하면 호치민시에서는 1일, 많은 컨테이너 수송에 정체가 생겼다.
원인은 대부분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면허 갱신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형사법에 의하면, 기정 조건에 알맞지 않는 운전기사에 차량을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추궁받기 때문에 FC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트레일러 운전을 맡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은 거의 없다.화주나 항만에서는 다수의 의뢰가 있지만, 현재 동사의 운전기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이 Kim Loi Minh운송사도,6월말부터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FC면허를 가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동사에서는1일 차량 한 대당70만동(약37달러)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Thai Van Chung사무국장에 의하면, 현재 컨테이너는 주요한 수송 수단이 되고 있어 전국의 수출입 화물의 80%을 담당하고 있다.그 때문에 트레일러가 일제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화물은 항구에서 정체, 전국적으로 수출입 정체가 발생한다. 이것이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변환 작업의 문제
본래, 이FC면허 취득 의무는 2009년 7월1일에 발효하고 있지만, 교통 운수성에 의해 1년의 이행 유예기간이 설정 되어 있었다.하지만 지금까지 호치민시에서는 70% 넘는 운전기사가 갱신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지연에 대해서,Chung씨에 의하면 교통 운수성은 2009년 5월에 FC면허 강습·시험의 실시안을 승인했다(결정977호).이중 C,D,E종 면허를 가져 3년의 경험 및 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는 운전기사만이 갱신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험은 1회 밖에 없고, 그 실시까지의 기간도 결정977호공고로부터 1개월 밖에 없었다.실제로 결정이 지방 교통 운수국에 주지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15일 밖에 없고, 많은 기업에서 준비할 수 없었고, 정보를 파악할 수도 없었다. 또 5만km의 안전 운전과 3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조건도 엄격하다.실제 운전기사는 5~6개월 근무로 5만km의 운전에 이른다.
또 결정977호에서는,3년의 경험,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채우지 않는 운전기사가 갱신 시험을 보려면 학과 강습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기업들로부터 불만이다.운전기사등은 이미 C,D,E면허를 가져 매일 운전하고 있어 학과도 실기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수는 수요의 80~85% 밖에 응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기업에서 운전기사에의 대응을 힘들게 하면, 운전기사는 일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일로 면허 갱신이 현재까지 늦고 있다.
향후의 대책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Nguyen Manh Hung회장에 의하면, 간이 통계로 전국에서는 60%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FC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으며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의 3개의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교통 운수성에서는 도로총국에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작업 팀 설치를 지도하고 있어,7월5일부터 각지방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단지Chung씨에 의하면, 이 수개월에 걸쳐서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문서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 현재는 관계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 「서로 이대로 책임을 전가해 대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북부에서의 취재에 의하면, 하노이-하이퐁간의 국도5호선에서의 트레일러 운전은 평상 대로로 FC면허 단속은 행해지지 않았다.국도 5호선에서 임무를 맡고 있는 하노이시 Gia Lam성 교통 경찰 Nguyen Chi Thanh씨는 1일·아침의 시점에서 이 처분에 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처분은 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이퐁시 공안 교통 경찰실의 간부는 규정으로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컨테이너 수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층부에 대응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재무성은 이번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자계 기업 8,600개사 중 적자를 보고한 2,600개사에 대한 조사를 금년중에 실시 한다고 발표했다.재무성에서는 동결정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몇 년간, 적자 신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
2355 2011.06.23 18:17:16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수속 엄격화, 국제 결혼의 컨설턴트 회사 설립
베트남 사법성은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각 관련 기관에 의한 공동 작업 팀의 구성안을 작성중이다.구엔·티엔·냥(Nguyen Thien Nhan) 부수상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초안은 7월중에 구엔·떤·중(Nguyen Tan Dung )수상에 ...
3504 2011.06.11 08:55:13
2010년 11월에 제12 국회에서 승인된 보험법의 추가·수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된다.이번 수정·추가는 동법을 국제법률 및 관련 법률의 수요에 맞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베트남의 보험법은 10년전에 발행되어 그 사이 베트...
3124 2011.06.06 19:11:24
상공성, 재무성, 사법성은 현재, 중고 자동차의 수입에 관한 관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안 중에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의 세율을 유지 하면서, 2500cc이상의 차량에는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할 방향으로 ...
4887 2011.05.26 10:06:08
외화 미신고 반출 5000 미 달러로 인하,금 예금 대출 금지
베트남 정부 내무성은 13일, 해외에 나 갈 경우에 세관에 신고 없이 가지고 가는 외화 지출액의 상한을 현행의 7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인하하도록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에 지시했다고.13 일자 타인니엔지(전자판)가 보도했다...
5049 2011.04.18 08:23:43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Circular No.7의 외화 거래 규정은 5월 6일부터 유효하게 되어, 이것에 따르면, 외화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서 베트남 거주의 개인 또는 기관은 해당 차입 통화와 동일 통화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
2508 2011.04.01 17:14:27
베트남, 2010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베트남, 2010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거주 개인의 경우는 급여, 수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 소득지급 법인, 개인은 세액 공제 또는 비공제의 발생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 - 베트남에 입국한 월부터 출국 월...
6107 2011.03.30 10:18:22
수상, 연휴 끝난 벽두에 관련 당국 각 기관에 임무 지시
정부는 9일, 구정(Tet) 연휴가 끝난 정부 각 기관 및 관련 당국에 대한 수상의 지시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10 일자 틴모이가 보도했다. ·상공성：자금부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밝혀, 중요한 발전소 ...
1886 2011.02.11 09:13:19
정부가 승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수속에 관한 결의68/NQ-CP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에 1회가 된다. 지금까지는 매월 신고해야했지만,2011년 제1/4분기부터 중소기업은 3개월에 1회,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1...
2336 2011.01.26 21:09:48
■최저 임금 개정 10월29일자 정령107/2010/ND-CP호, 및 108/2010/ND-CP호에 근거하여 2011년1월1일부터, 지역별 최저 임금은 외자 기업, 국내 기업 모두에 인상되어. 외자 기업은 월,▽제1지역 155만동(약82달러),▽제2지역135만동(약71...
1969 2010.12.31 15:24:22
환경보호 세법 국회 통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국회는 15일, 환경보호 세법안을 가결했다.동법은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15 일자 베토스톡이 알렸다. 동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제품은 ▽석유 제품(가솔린·윤활유·등유 등) ▽석탄▽HCFC(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Hydro-...
1693 2010.11.16 16:48:47
투자 법시행 세칙 정령 개정안, 12월에 발표,수속의 간소화
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청 호안 장관은 9일, 도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투자 세미나」의 질의 응답에서 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정하는 정령 108호」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12월에 정리해 발표...
1443 2010.11.11 08:27:22
-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
2212 2010.08.12 11:29:23
영수증(invoice) 내년부터 기업자체 인쇄로 전환, 문제 다수
시행령 51/2010/ND-CP호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영수증(invoice)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무 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연말에 처분, 교체 호치민 시세무국의 Le Xuan Duong부국장은「기업들...
1339 2010.08.03 13:15:57
정부는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협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규정한 정령 80/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조직·개인의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과...
2256 2010.07.24 07:37:50
베트남 계획 투자성(MoPI)은 2011년도의 사회·경제 목표를 발표했다.주요 목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경제구조 조정, 경쟁력의 향상, 세계적 통합에 근거하는 고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MoPI는 2011년도의 경제성장에 ...
1165 2010.07.15 08:25:15
베트남 도로 교통 분야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34/2010/ND-CP호에 의하면,7월1일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는FC종 면허증(FC면허)이 필요하게 된다. 그외의 면허로 운전하고 있었을 경우,200만~300만동(약105~158달러)의 벌금, 또10~60일간...
2620 2010.07.06 10:23:07
심각화 되어 가는 외국인 불법 취업, 위반시 강제 퇴거
3개월 미만 체류 허가의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 신청이 불요라는 규정이, 불법 취업에 이용되는 구멍이 되고 있다.또 많은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노동 허가서 신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Tien Giang성 공업...
1448 2010.07.01 21:16:20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관련 수상령 시행 예정 안내 참고 첨부파일: 수상령개정초안(베트남어).doc 1.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
1185 2010.06.14 09:47:27
즌 수상은 이번에, 여객용 자동차를 화물용 밴이라고 신고해 수입하고 있던 기업에의 과세 조치 적용을 재무성으로 인정했다.세관총국에 의하면, 일부의 기업이 수입한 한국·기아 자동차제의 「키아·모닝」 동 GM대우제의 마티즈는 신...
1597 2010.06.04 10:17:43
ログイン l 会員登録 l PC Version l LANG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Quan 1, HCMC, VIETNAM.
Copyright (c) Copyright VINAHANIN CO.,LTD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