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사회 보험료 미지급을 남기고 경영자가 잠적하는 외자 기업의 증가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월급, 사회 보험 세금 체납

 호치민시에서는 8월 외국 기업 경영자의 "증발"이 연속 발생했다.

 6구에서 활동하던 Bach Hop사에서는 수개월 간 봉급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모여 지불을 요구하지만, 경영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패키지 생산과 의류 봉제 생산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수개월 간 임금 체불과 사회 보험료 연체 등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경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미지급의 급료는 3억 1,000만 동(약 1만 5,500달러)와 그 외 밀린 사회 보험료는 5억 8,600만 동(약 2만 9,300달러). 회사에 가치 있는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Dong Nai성에서도 최신 보고에 의하면 34곳에서 경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 중 17개사의 사회 보험료 체납액은 총 36억 동(약 18만달러)에 이른다.

 Bien Hoa 2공단 Tsoca Vina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경영자는 귀국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5억 2,300만 동(약 2만 6,150달러)의 사회 보험 체납이 있다. Nhon Trach섬유 공업 단지의 J&V기술사도 보험료 6억 8,800만 동(약 3만 4,400달러)가량을 체납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세금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아 King May Craft Vietnam 사는 5억 6,600만 동(약 2만 8,300달러), 2014년 초에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자가 귀국한 Hoa Khang사는 5억 5,400만 동(약 2만 7,700달러)의 체납액이 있다.

유치 단계에서 걸러 내야

 Thien Binh법률 사무소(호찌민시) Nguyen Duc An변호사는 투자자의 책임 외에 법률적인 문제도 지적한다."각 기관에서 권한이 중복되어 있거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이후 투자가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Dong Nai성 공업 공단 관리 위원회의 Mai Van Nhon부위원장에 따르면 몇년 전부터 들러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방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정리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An씨는 이런 위반을 미연에 막도록  미리 걸려내어 투자 유치하는 형태로 외국 투자에 관한 법 개정을 서둘러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관리 기관 간 협력 체제를 쌓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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