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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중심부의 3군(Quận), 4군, 5군, 10군, 11군, 푸뉴언 군 (Quận Phú Nhu ận)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동시의 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 대상이 되는 것으로 8월 3일 오후 동시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호치민시 내무부 정부 건설 및 청소년 담당 국장인 Nguyen Van Hieu에 의해 알려졌다.

 

국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시의 군은 최소 35㎢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개의 블록에 1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6개 군의 면적은 각각 7㎢ 미만이고 인구는 30만 명 미만이다.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시행령 117호에서는 합병되는 지구와 공동체는 자연면적과 인구규모가 기준의 70% 이하 또는 면적이 기준의 20% 이하, 인구가 기준의 200% 이하인 지구로 돼 있다.

 

따라서 시 내무국 Nguyen Van Hieu 국장에 따르면 6개 군 모두가 합병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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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규정에서 합병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 단위의 경계가 1945년 이래 안정되어 있다는 점, 문화적·역사적·민족적 전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교통 사정, 지리적 위치(배치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라는 경우이다.

 

현재 시 내무부는 지방 당국과 조율해 이들 지구의 각 공동체와 군을 검토해 합병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행정 경계 합병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급의 인민평의회가 협의해 찬반을 결정한다.

 

시 인민평의회의 승인 후에 시 인민위원회는 계획을 완성해 내무부에 제출해 동성과 법무부의 감정을 받고 내무부와 시는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는 흐름이 된다.

 

1975년 이래 호치민시는 7차례 행정 단위 재편성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후반에 2군과 9군 투덕군이 합병하여 투덕 시로 개편 되었다.

출처: https://vnexpress.net/tp-hcm-co-6-quan-thuoc-dien-sap-nhap-4637538.html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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