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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 구입에 관한 요건이나 수속을 정한 세칙 정령51/2009/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권, 주택의 상속·양도·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부 발행의 인가 취득을 바라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인 투자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1년를 넘는 투자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처 기업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것.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간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증 또는 베트남말로 기재된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공훈 메달이 수여된 사람.

*경제·과학·기술·환경·교육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학술 기관에 의해 인정된 일정
레벨 이상의 증명서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수 기능을 가지는 사람은 노동 인가증과 함께 베트남의 각종 기술 협회의 기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공적인 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혼인 증명서와 함께,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 증명서와 주민 세대 등기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려면 , 상기의 외국인은 공안성에 의해서 인가된 12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
허가 카드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에서 활동하여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유효한 투자 인가증을 갖는 기관은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상속·소유하는 것이 허락된다.다만 국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Intellasia | Thoi Bao Kinh Te Viet Nam 08/Jun/2009 11:48:54 AM]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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