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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는 17일 외국인의 출입국, 환승,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안부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무비자(비자면제)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사증)의 체류 가능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전자비자에 대해 1회 입출국을 허용하는 싱글비자 외에 여러 차례 입출국을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80개 국가 및 지역 국민에게 최대 30일 체류기간의 단일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초안은 5월 개막 예정인 제15기(2021~2026년 임기) 국회 제5차 회의에 제출돼 올해 말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 및 비자면제 규정을 완화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당국이 2022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을 철폐하고 국제 관광활동을 정상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포함된.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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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중심부의 3군(Quận), 4군, 5군, 10군, 11군, 푸뉴언 군 (Quận Phú Nhu ận)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동시의 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 대상이 되는 것으로 8월 3일 오후 동시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호...

151 2023.08.08 08:41:13

법률행정

베트남 공안부,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로 연장 제안

베트남 공안부는 17일 외국인의 출입국, 환승,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안부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무비자(비자면제)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

258 2023.03.21 0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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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시, 비자 면제조치 대상 국가와 체류 기간 연장 제안

호치민시 관광국은 이번에 동시인민위원회에 비자 면제조치 대상국 목록을 재검토 함과 동시에 대상국 수를 늘릴 것을 총리에게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시 관광국은 또, 멀리서 방문하는 관광객 중 장기 리조트 체류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

199 2022.12.07 10:01:23

법률행정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발묶인 외국인 체류기한 자동연장 종료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그 동안 적용해 오던 체류기한의 자동연장을 1월 15일 이후 종료 한다고 발표했다. 동국은 지금까지 2020...

205 2022.01.12 07:29:59

법률행정

호치민시 보건국, 바, 노래방, 디스코 영업 재개안 제출

호치민시 보건국은 시내의 감염 레벨1(그린존: 뉴노멀)의 지역에서 노래방, 디스코, 바, 마사지 등의 활동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10월 28일 보건국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의결 128호 전개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

145 2021.11.01 11:36:22

법률행정

베트남 체류 자동 연장, 신종 코로나로 외국인 체류 기간 8 월말까지 자동 연장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월 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 한 ...

287 2020.08.11 09:07:23

법률행정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시기 관련, 관계 부처 대책 회의

베트남과 해외 각국과의 인적 교류 재개가 검토되는 가운데, 베트남 관광 총국은 12일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재개 시기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 . 외무부, 보건부, 교...

206 2020.06.17 2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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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체류 기간 6 월 30 일까지 연장 가능-신종 코로나의 영향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18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6 월 30 일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 월 1 일 이후 ◇ 비자 (비자 면제...

376 2020.05.20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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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 30 명 이상 집합 금지 등 총리 지시 19 호에 따른 조치(금지 대상 활동 및 업종)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대책을 지도하는 총리 지시 제 19 호 / CT-TTg 하에 동시에서 실시하는 조치를 추가 발표했다. 동 조치는 4 월 29 일부터 새로운 통지가 나올 때까지 적용된다. 동시...

229 2020.05.02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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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신규 발급 일시 중지, 신종 코로나 이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유행이 한국 등에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5 일, 동시 노동 보훈 사회국 제안을 검토 한 후 감염 유행 지역에서의 외국인 ...

505 2020.02.28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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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중심부의 일부 도시 구역 합병 조정

호치민시 내무국은 최근 올해 4월에 행해진 인구 조사의 기본 집계 결과를 토대로 동시 인민위원회에 도심의 일부 도시 구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는 형태로 행정 구역을 개편 할 것을 제안했다 . 이렇게 하면 총 19개 도시 구에 영향을 줄...

431 2019.08.11 09:31:17

법률행정

외국인 투자자 투자 금액에 따라 체류 기간 설정 = 외국인 투자자 비자(TAM TRU)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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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2019.07.24 09:09:03

법률행정

베트남 노래방 디스코 영업 새 시행령, 심야 영업 금지 등 규제 사항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래방, 디스코장 영업 조건을 규정하는 시향령 제 54 호 / 2019 / 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09 년 시행령 제 103 호 / 2009 / ND-CP를 개정 · 보완하여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객실의 ...

775 2019.06.25 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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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베트남인 명의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행위 엄격히 감시

베트남 국회에서 27일, 2013년판 토지법이 시행 된 이후 2018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토지의 계획 · 관리 ·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

582 2019.05.31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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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중심부 자동차 출입, 2020년부터 요금 징수(?)

TIEN PHONG 기술(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은 호치민시에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중심부에 자동차 출입 요금 징수 계획안을 시 교통 운수국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자동 번호 인식(ANPR)와 무선 통신...

537 2017.09.21 07:10:11

법률행정

베트남 선불식 휴대 전화 관리 엄격화

주로 선불식 휴대 전화의 SIM카드 관리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령 49호/2017/ND-CP가 4월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시행으로부터 3개월간은 주지 기간으로 처벌은 7월 24일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10 2017.05.17 08:05:14

법률행정

3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15세 이상 미성년자도 계좌 개설 가능 등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보 및 정령 4개항 1.15세 이상 미성년자도 보통 예금 계좌 개설 가능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32호/2016/TT-NHNN(3월 1일 시행)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장애자도 학부모의 도움을...

527 2017.03.05 09:01:14

법률행정

5월 시행 새 규정: 액체물 기내 반입 제한, 미인대회 출신 누드 촬영 금지 등

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통보 및 정령 5개항을 소개 1. 액체물의 기내 반입 제한 항공 안전에 대해 정한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01호/2016/TT-BGTVT(5월 1일 발효)에서는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을 때 기내 반입 수하물로 한명이 휴대할 ...

1099 2016.05.05 07:19:32

법률행정

[수정] 4월부터 시행 되는 새 규정,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운영 책임자의 요건 등

4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령, 통보 및 결정 4개항에 대해 소개한다. 1.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운영 책임자의 요건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한 노동 법의 일부 시행 세칙이 되는 정령 제11호/2016/ND-CP(4월 1일 시행)...

591 2016.04.19 06:52:37

법률행정

베트남 개정 병역법,베트남의 병역법 어떻게 변했나

2015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병역법이 통과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2월에는 이 개정 병역법에 따른 첫번째 징병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했다. 개정 병역법에서 베트남의 병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개한다. ...

860 2016.03.05 10:17:03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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