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

하노이에서 열린 제28차 외교회의에 임해『 Lao Dong』 지는 북한에 파견된 Le Quang Ba베트남 대사와의 닫힌 나라 북한의 생활, 사회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베트남 노동신문에 게재 되어, 베트남이 보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번역 게재하여 보았습니다.

Q:북한 하면, 군비력 증강이 큰 한편으로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나라로서 언급되는 일이 많지만, 대사가 보는 북한은 어떠한가..?

A:외국의 보도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궁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각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면 모두 이런 감상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미쳐 몰랐다".

 북한의 인프라는 매우 발전 하면서 수 십년 전부터 지하철을 달리고 있고, 도로도 넓고 아름답고 훌륭한 고층 빌딩도 많습니다. 잘 정돈된 도시 계획이 되어 베트남의  My Dinh경기장의 4배나 되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예술 공연 등도 실로 훌륭합니다.

 문제는 정보 전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보도되는 100이라는 정보와 영상이 있다면 80%는 서양의 보도 기관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 적이라 불리는 국가이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꾸며냅니다. 북한 자신이 자국의 이미지를 밖에 내 보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저는 냉정함이 필요하고,"우리는 언제쯤 그들처럼 할 수 있지..?" 할 정도입니다.

Q:북한이 뛰어난 분야는..?

A:현재 북한은 외국에 둘러싸여 무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 십년 전 베트남처럼. 그런 조건 중에서도 인프라나 기술을 발전시켜 섬세한 예술을 갖고 있는 것에 매우 탄복 할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Q:최근 로이터 통신이 북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지도 아래,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건설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A:이 견해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은 평양뿐만 아니라 기타 대도시, 농촌부까지 매우 빨리 퍼져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다리나 도로 같은 공공 시설부터 주택까지, 여기저기 공사가 늘어서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새로 건설된 것은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워터 파크와 승마 클럽 등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스케일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넓고 크고 근대적입니다.

 평양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거기에 한글이 없으면 이곳이 서양인지 착각할 것입니다.

Q:그것은 실로 놀랄 일이군요.

A:북한에 가면 모두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가기 전에 누구나 선입견으로 가난하고 곤궁했고 국민은 호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관한 물음에 되돌아 보면 북한은 사실 이전부터 이러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몰랐기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Q:조선반도가 통일하면 조선 민족은 많은 힘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강한 국가가 될거라는 최근의 서양 분석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견해는..?

A:외국의 많은 민족이 다양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상당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경하는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잠재력은 정신적인 힘과 문화이며 그것이 그들의 군비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Q:북한 사람, 또는 그 나라에 대해 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어려움, 고통을 견디어 내는 힘, 이는 그들의 노동의 정신입니다. 더불어 민족의 의지, 조선 민족은 매우 재능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 그 문화의 정서, 깊이를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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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베트남 국회는 11월 29일 1992년 헌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새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등 국가 주석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 보충 되었다. 새 헌법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2:베트남 전쟁 영웅 보 응웬 지압 장군 사망
 베트남 인민군의 지도자 보응웬 지압 장군이 10월 4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지압 장군은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인민군들이 승리로 이끈 희대의 전술가. 국장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패·횡령 사건으로 대기업 사장 등에게 사형
 11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항해 총 공사(비나 라인즈),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애그리 뱅크)산하 제2파이넌스 리스 회사(ACL2), 베트남 식품 기술사(비폰:Vifon)등의 부패·횡령 사건 재판이 행해져 주범 격인 전 사장 등에게 사형 등의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4:베트남이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
 베트남은 11월 12일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14개국의 선거에서 193개국 중 184개국의 표를 얻고 1위로 당선했다. 베트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임기 중 세계에서 인권 보호와 추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책임을 진다.

5:FDI인가액 대규모 증가
 2013년 신규 추가를 합한 해외 직접 투자(FDI)인가 전망액이 전년 대비 +54.5%증가의 216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 4년간은 대 베트남 FDI가 침체한 것으로 올해의 대폭 증가는 베트남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호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CPI상승률 과거 10년간에 최저 수준
 통계 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 물가 지수(CPI)상승률은 +6.6%로 과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7:중앙 은행이 주택 구입 지원책을 전개
 베트남 국가 은행은 6월 저소득자 주택 자금 대출 및 저 소득자 대상 주택 건설 안건의 대출 지원책으로서 총액은 30조동를 지원해 대출 금리 년 6%(적용 기간 3년)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현재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8:베트남 불량 채권 회수 회사가 발족
 7월 말에 베트남 불량 채권 회수사(VAMC)가 발족했다.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업은행들은 부실 채권 매각에 소극적으로 현 시점까지 근본적인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2013년 9월 시점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증가의 142조 3300억동이다.

9:베트남의 인구가 9000만명을 돌파
 베트남의 인구가 11월 1일에 9000만명에 달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현재 세계 14위, 동남아에서는 3위이다. 베트남은 2007년부터 인구 보너스 분기(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그 이외의 인구(종속 인구)의 2배 이상인 상태)에 들어갔다. 인구 보너스기는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외국인 방문자 수가 사상 최고치, 700만명 돌파
 통계 총국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10.6%증가의 757만 2400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또, 호치민시에서는 12월 24일에 외국인 방문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해 400만번째 외국인 방문자가 된 일본인 남성에게 기념품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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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의 슈퍼 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안전 야채(무공해 야채)"의 엉터리가 많다는 게 현지 언론 닷토베토지의 취재로 밝혀졌다. 시내의 몇 몇 슈퍼는 1년 이상 전부터 " 제5동댐(5 Thôn Đầm) 안전 채소 생산 판매사"에서 안전 야채를 사들이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도매 시장에서부터 출처 불명의 야채를 사 모아 포장하고, "안전 야채"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야채는 제5 동댐 회사의 동아인(ĐÔNG ANH)군 반노이(Vân Nội) 마을에서 생산된 "안전 야채"라는 선전 문구로,"민 호아(Minh Hoa : có 2 cơ sở ở 174 Thái Hà và 14 Đặng Tiến Đông), ","레즈 마트(Le’s Mart : có 3 cơ sở ở Bà Triệu, KĐT Văn Quán, Mỹ Đình)","시티 마트(Citimart (tòa nhà Indochina số 239 Cầu Giấy)…"등의 슈퍼에서 팔고 있었다. 제5동댐사 직원은 시의 식품 위생 안전청으로부터 안전 야채의 증명을 취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안전 야채 라벨의 관리는 느슨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 회사는 주로 야채를 밴치(Vân Trì) 도매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하면 다른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산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중국산 야채를 사들이고 팔때도 있다고 한다.

 반노이(Vân Nội) 안전 야채 합작사는 2013년 8월에 일부 농민이 중국에서 사들인 야채를 반노이산의 안전 야채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여름에 무우,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았고, 이 시기에 슈퍼 마켓에서 팔리는 이들의 야채는 중국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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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구글은 18일, 2013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랭킹"Google Zeitgeist 2013"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금 가격"이었다.

2013년 구글 검색 키워드 톱 10은 다음과 같다.

1위:금 가격 Gia vang
2위:강남 스타일 Gangnam Style
3위:도라에몽 Doraemon
4위:무정(無情:곡명)Khong cam xuc
5위:푸옹미찌:Phương Mỹ Chi (오디션 프로그램"더·보이스 키드" 준우승자
6위:스앙 마이(아이의 가수)Xe Xuân Mai
7위:응옥 찐(수영복 속옷 모델)Ngọc Trinh
8위:완비·투앙 안(남성 가수)Wanbi Tuấn Anh
9위:레·쿠엥(여성 가수)Lệ Quyên
10위:호 쿠앙 히우(남성 가수)Hồ Quang Hiếu

또한 브랜드별 구글 검색 1위에서 10위는 다음과 같다.

1위:혼다(Honda)
2위:노키아(Nokia)
3위:야마하(Yamaha)
4위:삼성(Samsung)
5위:코프 마트(Coop Mart)
6위:스즈키(Suzuki)
7위:페트로리멕스(Petrolimex)
8위:에키사이타(Exciter)
9위:블랙 베리(BlackBerry)
10위:비나 우유(Vina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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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일대에서 수족구병(HFMD)이 급속도로 퍼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메콩강 유역에 수족구병 증세가 심각한 상당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빈롱(Vĩnh Long)과 하우장(Hậu Giang), 안장(An Giang) 등 주변의 여러 성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남부 껀터시 소아병원 측은 수족구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달 189명에 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미 1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수족구병 증세를 보이던 3세 어린이 1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입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수족구병은 통상 매년 연말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하고 있으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수족구병

수족구병(手足口病, 영어: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 또는 손발입병 (손, 발, 입에 발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은 피코르나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발하는 인간 전염병이다. 주로 콕사키 A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다.

수족구는 유아나 아동이 흔히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며, 침이나 타액, 진액 또는 감염자의 배설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된다. 특히 배변을 한 아기 기저귀에 의해 감염이 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이하의 어린 아동이나 유아들이 쉽게 감염되며,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을 한다. 일반적인 잠복기는 3~7일이다.

성인에게는 극히 예외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지만, 면역 결핍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다.

증상

개인마다 증상의 차가 있고, 항상 모든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족구병의 증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발열
두통
구토
입술 주위의 홍조
아픈 구강 내 물집
목구멍이 부어오름
손발의 물집이나 진무름
식욕감퇴

예방과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감염된 유아와 물건을 공유하거나 신체접촉을 피해야 한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3~7일의 잠복기를 가진다.

수족구병을 위한 특별한 치료는 없다. 진무름과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각각의 증상은 약물을 이용해 완화시킬 수 있다. 근본 증세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의사는 이 병의 처방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통 증세가 나을 때까지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병에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며 2차 전염에 의한 전파도 막을 수 있다. 해열제는 고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 물이나 미온수에 의한 입욕도 유아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인마다 진행되는 병세의 증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키 백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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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연간 총 10일의 공휴일 및 명절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구정(음력설) 전후가 가장 긴 유급휴일 기간(5일)임.

○ 베트남 노동법령에 구정휴일 부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정부가 “공휴일 및 명절에 관한 정부총리 안내서(10525/VPCP-KGVX, 2013.12.12)”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4.1.28(화)~2.5(수)까지 9일간의 구정휴일 기간을 정함에 따라

   - 다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정휴일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구정휴일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정리하여 아국진출기업들에게 안내함

 ○ 베트남 내 민간기업의 구정휴일 적용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1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정휴일 부여

   -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4(화) 또는 2014.1.29(수)~2.3(월) 6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5(수) 또는 2014.1.29(수)~2.4(화) 7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그 외의 추가적인 휴일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은 반드시 구정휴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구정 휴일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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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 협정 가입에 의해 세계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도모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단지 한편으로는 기회를 얻는 반면, 어려움에도 직면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이 되고,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가 있다. 얼마 전 일본도 이 협상에 참가해 왔다.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이 지적 소유권, 검역 위생, 무역 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며 중앙 경제 관리원의 보찌 타인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재건에 부합되는 한편, 베트남 쇄신 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적 봉제 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TPP에 가입함으로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부분은 방적 봉제 부문으로 보여진다. 2012년,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었다. 참고로 미국쪽의 섬유 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 되고 있다. 그것이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이것은 베트남의 방적 봉제 부문에 국가에의 수출 확대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 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고, 부가 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국가들(2013년 11월 현재) 

그러나 TPP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 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TPP에 대한 기업 조직의 인식 제고이다. 기업들은 관세 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VCCI=베트남 상공 회의소·WTO센터의 응웬·투·장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의 원산지 자기 증명 제도가 그 일례입니다. 원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왔습니다. TPP가입 시에, 그 메리트, 디메리트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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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강령에 부합하기 위해 그 동안 되풀이된 개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이 토지법 개정안에 투명성이 높은 토지 관리 지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토지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보충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적용 되도록 토지 강제 수용에 관한 지침과 절차를 명기했다. 이것은 토지 관리에 필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가격 변동의 모니터링, 땅값 시세의 변동 율에 관한 규정도 보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가를 갱신한다. 이 개정안은 토지 가격 자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설정이 객관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국회의 입법 연구소 Dinh Xuan Thao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가는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 가격의 설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값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니 국가는 토지 가격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또 다른 새로운 점은 농업 용지의 사용 기한은 지금까지는 20년간이었지만, 향후는 50년으로 되는 것이다.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수용과 배상, 토지 가격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 놓았다. 이것은 토지에 관한 진정과 분쟁 해결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 과학 기술 환경 위원회의 Vo Thi Hong Thoai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 시행을 엄격하게 실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수용, 토지 가격 공개, 토지 구획 정리 등에 관련된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기여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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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가 리포트사(베트남 리포트)는 최근'베트남 기업 톱 500(VNR500)''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지난해 4위였던 한국계 '삼성 전자 베트남'이 2위로 부상했다.

VNR500은 매출액 성장 속도, 이익, 총 자산, 노동력 등의 지표에 따라 기업들을 순위화한 것으로  VNR500에 든 기업을 기업 형태별로 보면 ◇ 국영 기업:약 40%, ◇ 민간 기업:약 44%, ◇ 해외 직접 투자(FDI)기업:약 15%이다.

또 순위에 든 기업 중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 2013년도의 베트남 기업 톱 10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기업 톱 10
1:페드로 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
2:삼성 전자 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3:페드로 리멧스 총 공사(Petrolimex)
4:베트남 전력 그룹(Vietnam Electricity=EVN)
5: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비엣 텔)
6: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NPT)
7:비엣소페트로 석유 합작 회사(VIETSOVPETRO JOINT VENTURE)
8:베트남 석탄 광산 그룹(Vinacomin=비나코밍)
9:베트남 오일 총 공사(Petro Vietnam Oil Corporation)
10: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Agribank=아그리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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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매자는 경고, 구매자엔 벌금형

베트남 정부가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차등 처벌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성매매 근절책의 일환으로 성 구매자에 대해 최고 500만 동(약 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령에 따르면 성 매매 하다 적발 되면 최고 100만 동(약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집단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강요 하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도 최대 1천만 동(약 50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반면 성 판매자의 경우엔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벌금 부과 없이 경고에 그치고 그밖의 위반 행위라도 벌금이 최대 30만동(약 1만 4천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등을 성매매 공간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고 200만 동(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숨겨 주거나 봐주는 경우에도 500만 동을 내도(약 25만원)록 했다.

윤락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동(약 1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6∼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해 전국에서 약 1만1천개 위반 업소를 적발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남부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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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 절차 간소화, 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기업법 개정 방침

국영 기업 관리 개혁과 경제 부문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경쟁 환경의 창출. 2005년 기업법의 개정에서는, 이 2개가 계속 대 목표가 된다.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 폐지로 설립 비용 절감

호치민시에서 11월 12일 정부 사무국과 중앙 경제 관리 연구원(CIEM)는 기업 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 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CIEM·Nguyen Dinh Cung씨는 기업 법 개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음이 부적절한 규정 폐지 및 개정이라고 말했다.

운용 개시부터 8년 2005년부터 적용 되어 온 기업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다. 사업자 등록 측면에서 호치민시 계획 투자국은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업무 자격 증명서의 제출이나 법정 자본금의 확인, 회사 정관 등의 제출 등이 불합리 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계획 투자국 담당자에 의하면, 어느 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의 경우 199개의 설립 등록에 반영된 케이스가 있었다. 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증)의 거래는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과 법정 자본금도 은행에서 빌려 설립 조건을 갖춘 후(넣었다가 서류 발급 후 곧 바로 인출), 그 후 곧 바로 갚는 방법이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 설립 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불필요한 사전 검사를 폐지하면 기업들은 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국과 국내 평등화

정부 사무국 Pham Tuan Khai 법무 국장에 따르면 8년을 되돌아 봐도, 각 경제 부문에 있어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업 환경은 돌출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설립 때부터 차별이 있다. 투자법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절차는 기업법에 근거한 국내 투자자의 그것 보다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또 호치민시 계획 투자처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에 대한 투자 증명서 발급 기간은 규정에서는 45일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이나 몇 년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Cung씨는 기업법, 투자법과 함께 투자 증명서가 사업 등록 증명서를 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 증명서 발행에 있어서 당국의 검토 사항이 매우 다방면에 걸쳐 건내지는 것을 지적한다.

변호사 Phung Anh Tuan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법에서는 투자 증명서와 사업 등록 증명서를 따로 떼어 내야 한다. 기업 설립 절차인 사업 등록 증명서의 외국인 투자가의 발행 절차도 국내 투자자와 같이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투자의 다음 단계로 자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CIEM비즈니스 환경·경쟁력 위원회 Phan Duc Hieu부위원장에 의하면, 차별 대우를 없애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 기업법에서는 외국 투자가에 대한 규칙을 진입, 상권(경영권), 투자 우대라는 3가지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시장 참가(외국 투자 활동에는 신규 설립 기업의 출자, 기업 전체 인수를 포함 설립 후 기업의 주식 출자 지분 매입 등을 포함)에서는 국내외에서 차별 없는 하나의 행정 절차로 통합하여야 한다.

상권에서는 외국 기업이 가능한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시에 업종에 따라 외국 조직·개인 보유 규제도 다르게 된다. 물론 이 규칙은 국제 서약 및 기타 법률에 맞추고, 투자 유치의 우대는 투자하는 분야, 규모를 중시한다.

개정 기업 법은 2014년 중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Thoi Bao Kinh Te Sai Gon)-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리국은 최근 노래방 및 디스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영업 허가를 재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매춘 방지 차원에 2005년부터 노래방 디스코장의 신규 영업 허가를 중지해 왔지만 최근 문화 스포츠 관광국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20년까지 노래방 및 디스코장 관리 계획"에서는 각 구·군의 수요에 따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허용할 방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당국은 11월 중에 동시 인민 위원회에 이 계획안을 제출해 12월 상순에 시 인민위에서 이에 대해 토의 할 예정으로 호치민시에는 영업 허가를 받은 노래방이 약 420개 점포, 디스코텍이 11개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점포 수가 아니라 무허가 영업의 노래방과 디스코장의 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영업 허가증도 2~3억동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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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결정 10/2007/QD-BTM호로 정해져 있는 "외자 기업에 유통권을 주지 않는 상품"을 취득 하기를 엿보던 외국 기업의 바램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행 세칙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상품 매매에 직접 관련된 활동의 실행 로드맵을 정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상공업성 계획국 Nguyen Tien Vy국장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옛 상무부(현 사업성)의 결정 10/2007/QD-BTM호를 대처 2014년에 발효한다. 그 동안 상공업성 웹사이트에서 의견 청취해 왔지만,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의 의견은 " 그리 많지 않다"라고 했다.

 이 초안에서는 ▽ 쌀 ▽ 설탕(사탕수수·사탕무 유래), ▽ 담배, 시거 권련, ▽ 원유·가공 석유, ▽ 의약품, ▽ 폭약, ▽ 서적·신문·잡지, ▽ 귀금속, 보석, ▽ 모든 소재의 물품들이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되었다.이는  결정 10호에서 유통권이 주어지지 않는 제품 군에 들어 있었다. 한편, 수출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 수입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에는 변화는 없다.

외자 Nghi Son 제유소 배려

 석유·가스 분야의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의 원유·가공 후의 석유 유통권 부여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외자가 75%출자하는 Nghi Son정유소·석유 화학 콤플렉스에 투자 허가를 주어, 이러한 흐름으로 생산한 석유 제품의 유통권을 주는 형태에 됐다고 한다."국내 석유 시장에서 다른 외국 투자가의 참가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Nghi Son제유소의 투자자들에게 공장이 상업 운전을 시작한지 10년은 북부에서 정유소 사업을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Petrolimex의 Bui Ngoc Bao회장에 따르면 석유 판매에는 독자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방, 곧 유통권 취득이 아니라 규정 조건을 클리어 해야 하고, 개방해도 석유 판매로 알려진 외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제도 정책에서는 기존 기업과 같은 점포를 전개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Shell, BP, Cantex등 유명 기업도 베트남 주변국의 석유 판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 기업이 라오스에서 그들의 석유 유통망을 인수한 예가 있을 정도이다"라고 Bao씨는 말한다.

 담배와 시가에 대해서는 베트남 담배 위원 공사(Vinataba)Bui Nhat Tien부사장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서는 담배, 시가의 수입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성이 수입 업체를 지정하는 현재 유일한 Vinataba가 맡고 있다. 유통권에 대해서는 외자 기업이 합작 담배 생산·가공을 하면 당연히 그들은 자사 제품의 유통권이 주어진다고 하고 있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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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은행은 외국인에 의한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5일자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간에 외화 예금의 선호도가 지나치다. 이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작성한 초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2월에 발표된 외환 관리 시행령 160호(160/2006/ND― CP)을 대체할 것이다. 원래 시행령 160호에도 외화 예금은 베트남 국민에 한해서만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은 당초의 방침을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용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는 10월 말 시점에서 1.25%이며, 런던의 은행 간 금리(LIBOR)의 0.6%를 웃돌고 있다.

달러 증여도 금지

 베트남에서는 테트(설날) 시기에 미 달러를 친척 등에 보내는 관습이 있지만 중앙 은행 초안에서는 이러한 미국 달러 증여도 금지 방침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시행령 160호는 미국 달러 증여의 금지를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법의 헛 점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미 달러 증여에 대해서는 벌써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베트남은 외화 소유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도 또는 증여만 금지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이공 국제 법률 사무소의 응웬·밍・토우앙 소장은 "국민은 부정한 외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 은행 초안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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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시행 세칙 102/2013/ND-CP호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정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성시 인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전의 시행령에 없던 큰 변경된 사항이다.

외국인 고용에는 에너지 인민 위원장의 승인 필요

정령에 의하면 매년 고용자(하청업자 제외)는 베트남인이 대응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결정해 본사 소재지의 성시 인민 위원장에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변경이 있으면 기업은 업무 포지션별에 성시 인원 위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서를 얻어야 한다.

이 시행령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를 실시한 민간 경제법 국의 기업 법무 지원 업무실 Tran Minh Son실장에 의하면, 시행령 102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법률 위반,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목적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상도 확대하고 있으며  ▽ 봉사, ▽ 상업 거점 창설 책임자, ▽ 관리자·경영 책임자, 전문가·기술 노동자, ▽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패키지의 실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애매한 규칙에 불안 커진다

다만 허가 대상이 확대 되고도 외국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국 기업의 인사 책임자 H씨는 시행령 102호를 "후퇴"된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 허가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단계를 거치면 되던 것이 2개로 된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성시 인민 위원장의 승인서 취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에서의 노동 허가서다. 행정 개혁의 관점에서는 기업에 귀찮은 절차를 늘려, 후퇴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정령에서는 노동 허가 신청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노동 허가증의 취득 대상 외임을 확인한 서류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어쨌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H씨는 기업의 고용 수요는 활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수요를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쿨에 투자하는 Khoi Nguyen교육 투자·개발사의 인사·법무 책임자 Nguyen Tien Tai씨는 정령으로는 승인서를 얻기 위한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매년 고용 수요는 언제 확정하는가, 성시 인민 위원장에는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보고하는가, 보고서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나, 결과의 대답은 언제 받아 보는지, 긴급하게 발생한 고용 수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듯 막연하고 애매한 규정에서는 자의적인 인허가가 될 것이다." 한다.

노동 허가 기간·절차 기간도 단축

정령 102호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노동 허가 기간이 최장 3년으로부터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또, 기업은 노동 허가서 신청을 노동자가 일하는 15일 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에는 20일이었다.

노동 허가서의 연장 신청도 이전의 취소 10~30일 전부터 5~15일 전에 단축되었다. 이러한 기한, 기간의 단축으로 기업에는 어려움 더 가중 되었다. 특히 이 시행령으로 허가 신청 절차가 늘어 더욱 그렇다.

(Thoi Bao Kinh Te Sai 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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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나마라 씨(왼쪽)과 회담하는 지압 장군(오른쪽)=1997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 작전을 지휘, 베트남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 "구국의 영웅"으로 알려진 보 응웬지압(Võ Nguyên Giáp) 장군이 4일, 노환으로 하노이 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향년 102세였다고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밝혔다. 
 지압 장군은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고 호치민 주석의 측근으로 베트남 인민군을 창설. 1954년 5월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최고 사령관으로 북부의 요새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전투에서 승리로 함락시켰다. 그 2개월 후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져 프랑스 식민 지배가 종결. 서방 국가에선 "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옛 남베트남 정부군과 미군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에서도 국방장관으로서 지휘했고 75년 4월 사이공(현 호찌민)함락에 의한 승리를 초래한 전략가로서의 명성을 얻기도 했다.

지압 장군은 1911년 8월 25일, 중부 꽝빈(Quảng Bình)성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젊어서 혁명 운동에 참가, 1930년에 결성된 공산당에 입당. 1940년 중국으로 망명, 호치민과 만난다. 1941년에 귀국,1944년 인민군의 전신"베트남 해방군 선전대"을 창설.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 베트남)성립과 함께 내상에 취임했다.

 1946년 국방 장관, 1947년 인민군 최고 사령관, 1948년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1955년 부총리. 1976년 통일 베트남 부총리 겸 국방 장관에 취임했다.19 80년 국방 장관에서 퇴임,1991년 당 중앙 위원, 부총리에서도 물러났다.

 은퇴 후에도 군의 최장로로 활동. 95년에는 하노이를 방문했던 과거의 "적"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 장관과의 첫 면담이 화제가 됐다. "인민의 전쟁·인민의 군대"등 저서도 많고 만년까지 당·정부에 의견 등을 개진,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 받았다.

 2010년 3월부터 하노이 "군 108병원"에 입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등 와병 생활을 이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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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여전히 문제소지 많아

-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절차 적용 -

- 고용주는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유를 보고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수정

ㅇ 지난 9월 5일부로 베트남 노동부에서 공포한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에 대해 외국기업은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음.

ㅇ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2013년 1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은 2008년 공포된 시행령(Decree 34/2008/ND-CP)을 대체함.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 발급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베트남에서의 활동 목적과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세분화 하는 등, 과거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업체들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원활하게 하는것이 목적임.

□ 주요 변경 내용

ㅇ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동허가증을 받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1조: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외국국적자의 베트남내 근로 시 노동허가증 취득 절차 및 노동허가서 미취득 외국인에 대한 추방으로 명시

ㅇ 2조 1항: 해당 범위 직종에 자원봉사자, 사무소 혹은 법인설립 요원, 간부급 이상의 관리직 및 기술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참여한 외국인을 추가

ㅇ 2조 2항: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범위에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 정부부처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외국기업, 기관, 공사 시행업체 등을 추가

ㅇ 3조: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

ㅇ 4조: 외국인 채용 시 고용주의 필요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문제 소지가 많음.

-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유를 베트남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베트남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고용주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외국인 채용사유를 본사가 소재한 성이나 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채용사유를 보고받은 성이나 시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외국인 고용 동의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ㅇ 5조: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으로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음.  

- 외국인 고용에 앞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가 공사 시행업체에게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2개월간 알선해 주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간 알선함.

- 해당 기간내에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노동국은 공안부와 함께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매 분기 점검하도록 규정함.

ㅇ 6조: 6개월 단위로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베트남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ㅇ 7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에 노동법 172조 1항~8항에 해당하는 직종 및 기타 OD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가, 국제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파견인력 등으로 세분화 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자는 기존의 면제 대상에서 삭제

ㅇ 8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포함 여부 증명에 관한 신규조항을 추가함.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적어도 베트남 내 업무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노동국에 확인 필요

ㅇ 9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한 자,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이상, 전문가 및 기술자, 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베트남 의료 관련법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자, 외국인의 근로지가 소재한 해당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고용 동의서(4조 참조)를 취득한자를 대상으로만 허가증 발급

ㅇ 10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건강 증명서(외국 혹은 베트남 발급), 범죄기록증명서, 관리자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및 기술직 증명서, 성 인민위원회의 고용 동의서(4조 참조),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여권 등임. 참고로 지상사 주재원(최초 해당기업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자) 및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기술직, 기타 직종과 업무의 성격별로 필요서류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1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한정

ㅇ 12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근로시작 전 최소한 15 영업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발급을 해당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 신청하고 노동국에서는 10 영업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ㅇ 13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대상을 노동허가증 분실, 훼손, 기재내용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명시

ㅇ 1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6개월내 촬영된 사진 2매, 여권이며 기존 노동 허가증 만료까지 5일~15일내에만  갱신이 가능함. 한편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5조: 노동허가증 분실 혹은 훼손 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고용주는 이 사실을 접한 시점으로부터 5일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재발급 신청 후 해당 인민위 노동국에서는 3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하고 3일 이내 처리 불가시 서면으로 사전 공지.

ㅇ 16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도 2년 미만으로 동일

ㅇ 17조: 노동허가증 발급 거절 혹은 취소사유는 서류 조작, 기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노동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추진,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과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업무내용의 불일치, 베트남내 사업장 폐쇄, 감옥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실종, 베트남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 취소 요청시 등임.

ㅇ 18조: 노동허가증 미취득자가 베트남에서 근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공안부와 협조하여 해당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할 수 있음.

ㅇ 19조, 20조: 시행령의 시행일 및 시행령 시행에 관한 각 부처 협조요청 등에 관해 명시

□ 시사점

ㅇ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절차들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베트남 상호 무역 조약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최고위 관리직 인사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 됨.

ㅇ 특히 이 법령은 채용 과정과 비용을 늘릴 것이고 애초에 목표했던 베트남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임. 이러한 행정적 부담들은 향후 외국기업들이 상급 관리직,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다른 뛰어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ㅇ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제 4조에 명시된 인민위원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동의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베트남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 시행령과 관련하여 업계와 각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전까지는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기한내에 준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과 많은 외국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됨.

ㅇ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혁과 정면으로 대치되므로 재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현재 이 시행령의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상 우리 기업들의 꼼꼼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

첨  부: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 영문, 구 시행령- 신 시행령 신구대비표 영문 1부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국 시행령, 하노이 무역관 자료

  9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베트남 응웬 떤 중 (Nguyen Tan Dung) 수상은 국영 기업을 시장 경쟁에 참여시키고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를 허용 한다고 표명했다. 국가는 성장 회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7일 뉴욕에서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국영 기업이 향후 5년에 걸쳐 "민간 부분이 투자할 수 없거나, 그것을 원치 않는 "인프라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라고 설명. 연말까지 통화 동(VND)을 최대 2%인하 계획을 제시하고," 가까운 장래"외국 기업의 국내 은행 출자 비율의 상한을 49%로 끌어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중 수상은 약 1시간의 인터뷰에서 국영 기업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민간 기업과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베트남 항공과 베트남 우전 공사, 페트로 베트남 등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 계획이 있음을 밝혔으나 매각의 구체적인 예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해외 은행과 통신 기업의 출자 비율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외국인의 은행에 출자 한도는 총 30%로 단독 출자 한도는 20%이다.
원제:Vietnam Premier Opens Door to Foreign Investors as Economy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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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발효

내국인 인력 ‘우선고용’ 명문화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법령(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을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단순 노무직 등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매년 내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요를 확정, 관할 시와 성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해당 인민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부이반남 공안부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지인 채용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0여개국 7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4천명 가량이 취업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 없이 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여권 및 칼라 증명사진 (3 x 4 사이즈) 3장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출차: 짜오 베트남(원문보기)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절차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혼인 가족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시행령 24호/2013/ND-CP의 시행 세칙 초안은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혼인 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경우 지역의 사법국의 심사와 면접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전자판)가 보도했다.

다음의 경우 사법국은 결혼 상대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면접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쌍방 간에 큰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남자가 여자보다 2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 ◇ 쌍방이 함께 2번 이상 재혼의 경우 ◇ 외국인이 과거 베트남인과 결혼·이혼 경력이 있었을 경우, ◇ 자발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징조가 있는 경우, ◇ 결혼의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불법 결혼 중개의 징후가 있는 경우, ◇ 베트남인이 결혼 상대나 그 가족 상황, 결혼 후 머물 예정의 나라의 문화·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법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컨설팅이나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방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관련된 결혼이나 불법 출입국·결혼 중개·인신 매매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경찰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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