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베트남 국가 예산의 지출 초과는 GDP의 몇%였을 것인가?
베트남 재무성은 6.9%, 국제 금융 기구(IMF)는 8.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는 9.6%과 각각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인가...?
여기에 더해 국가의 채무, 외화 준비 자금등 기본적인 데이터 발표가 제각각이 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제 통계에 대해서, 현상 베트남은 독자적인 시점에서 통계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가의 빚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이 공적 섹터에 계산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부채는 나라의 빚으로 해서 가산되어 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재무성의 견해로는 국영기업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국가 예산 수지의 계산법도 일반적으로 세계와는 2가지 점 정도에서 다르다.
하나는 빚이 국가 예산의 지출 항목으로서 계산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국가 예산 이외의 지출이 예산 수지 전체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ODA 원조금이나 국채 발행에 의한 조달 자금은 국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에 의해, 정부의 돈주머니가 예산내와 예산외의 2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예산외의 부분이 발표되지 않는 것은 2002년 예산법에 위반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실정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기관은 통일 기준으로 통계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독자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
또, 통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투명성이 낮거나(외화 준비 자금액의 비공개) 하기 때문에 국제기관의 통계와 베트남 정부의 통계와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 버리는 것은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 공개를 필요로 하지만, 올바른 정보가 없거나, 수집한 정보가 다르거나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 사업자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한 경우, 군중 심리도 작용하여 정부가 거시경제 요소를 모두 컨트롤 할 수 없다.
정책 책정자도 경제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적절한 정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개선이 기다려진다.
사이공 이코노믹 타임즈 201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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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2011.01.13 09:52:04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Quan 1, HCMC,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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