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은 17장·242조로부터 되어, 현행법과 비교해 19조로 증가하고 있다. 발효는 2013년5월1일로 약1,500만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준다.
잔업 시간
눈길을 끄는 것은 연간 200시간 이내(보통), 또는 300시간 이내(정부가 요구하는 특수한 케이스)의 현행 잔업 시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안에서는 연간 360시간 이내라고 하는 안도 나와 있었지만, 받아들려지지 못했다.
잔업 시간 계산방법은 년간에서 월간으로 변경되어 「잔업 시간은 1일 소정 노동 시간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주 단위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소정 노동 시간과 잔업 시간을 맞추어 1일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되어, 잔업 시간은 1개월 30시간, 연간 20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부가 규정하는 특수한 케이스에서 연간 300시간 이내의 잔업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다.
휴일
테트(구정월)의 휴일은 지금까지의 4일에서 5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외 노동자에게 휴일이 되는 축일은 ▽양력 정월(1월1일/1일), ▽Hung Vuong기념일(음력3월10일/1일), ▽남부 해방 기념일(4월30일/1일), ▽메이데이(5월1일/1일), ▽건국기념일(9월2일/1일).
또 조부모나 친 형제의 사망,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결혼, 친 형제의 결혼에 즈음해, 무급으로 1일 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고 있다.
여성·정년퇴직
제10장을 여성 노동자에 대해 규정한 조항으로서 할애하고 있다. 이 장의 새로운 점은 주로 채용이나 고용, 육성, 근무·휴식 시간, 급료, 그 외 제도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화의 촉진, 여성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령23호의 법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6개월로 확대되고 있다. 단지 적어도 4개월의 출산 휴가를 소화한 시점에서 복귀할 수 있다(제157조).
정년퇴직은 현행의 남성60세, 여성55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 규정한 정령을 향후 과학 연구나 높은 레벨의 정책 책정자나 전문가등 특수한 분야에서는 퇴직 연령이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
노사의 대화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있어, 노사 쌍방의 협의할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집단 협의에 대해 개정법에서는 노사간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에 의해서 실현되는 직장에서의 대화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Lao Dong)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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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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