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10일, 새로운 결의에 포함시킨 경기회복을 서두르기 위한 시책을 웹 사이트에서 공표했다.경기의 침체는 기업이나 국민 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다가 , 토지를 둘러 싼 문제나 행정개혁의 지연 등 이전부터의 과제가 경제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소득세의 인하 시책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투자를 신속화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개혁·경제 재편을 진행시켜 나 갈 의향으로 공표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은 4 월초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은행에 대한 조사 강화나,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면에서의 과제 제거, 농업·지방 부문에의 우선적인 융자에 임한다.
중앙 은행은 동시에 건설성과 제휴해, 면적이 70평방 미터 미만으로 가격이 1평방 미터 당 1,500만 동 미만의 사회정책 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상업 주택을 각 세대·개인이 저금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책을 신속히 강구한다.
(2) 건설성은 해외의 베트남인이나 외국의 단체·개인을 포함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신속하게 책정한다.
(3) 재무성은 세출의 엄격한 관리나 결의 2호(02/NQ-CP)에 따른 재정정책의 실현에 관한 평가에 임하는 것 외에 법인소득세율의 20%에의 인하등을 검토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VAT)의 인하안을 4월중에 제출한다.
(4) 상공성, 재무성, 보건성은 공동으로 전력, 가스,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각각 적절한 가격 조정에 임한다.
(5) 계획 투자성은 특히 국가 예산, 국채, 정부개발원조(ODA)를 원자로 하는 기초공사 프로젝트의 투자 실행을 신속화 한다.동시에 2013년중에 진행하는 필요성이 높은 긴급 프로젝트 전용으로 2014년과 2015년에 할당할 수 있었던 국채 발행범위를 앞당겨서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 간다. 또, 하이테크 분야나 저변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나 정책을 연구·책정한다.
(6) 상공성은 수출의 확대, 수출 관련 수속의 효율화, 수출 관련 조사 강화, 지방이나 국경 게이트로의 수출 수속의 실시, 베트남 기업간에 있어서의 수출 경쟁 격화등에의 신속한 대처, 타국·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향한 교섭 추진,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가맹을 향한 교섭안 책정에 임한다.
(7) 농업·지방 개발성은 중부 지역과 중부 고원 지역의가뭄이나 남부 지역의 염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는 것 외에 상공성과 제휴해 수력 발전소 사업에 있어서의 전력·물관련 규제의 정비를 실시한다. 농업·지방 개발성은 게다가 재무성과 협력해, 집에서 기르는 새(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이나 수산물의 전염병 대책을 위한 백신 배포를 검토하는데 더해 계획 투자성과 공동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관민 제휴(PPP) 방식의 투자 모델을 확립한다.
(8) 교육 훈련성과 보건성은 재무성이나 관련 당국과 제휴해, 교육·의료 기관의 기준·분류에 관한 08년 10월 10 일자의 결정 1466호(1466/QD)의 개정안을 작성해, 4월 15일까지 응웬·떤·중 수상에 제출한다.
(9) 노동 보훈 사업성과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는 고용 정세를 계속 주시해, 공업 부문이나 농촌부를 중심으로 실업률의 인하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원격지(객지)의 주민이나 빈곤층, 자연재해의 이재민등의 생활 상황을 일일이 상세하게 파악해, 적절한 지원과 식량을 제공한다.
(10) 내무성은 다른 부처나 지방 정부와 제휴해 2012년판의 「행정개혁 지수」를 작성·공표하고 각 부처, 관계 당국, 지방 정부는 정부 결의에 따른 행정개혁을 신속화한다.또 내무성은 2013년의 행정개혁 계획을 실현 하도록 임하고 동계획에 따른 작업의 실시 상황을 감시·조사해 나간다.
(11) 천연자원·환경성은 관련 결의나 수상 결정에 근거해, 토지 사용증, 주택 소유증, 토지 관련 자산의 부여에 대해 감시·조사를 실시한다.게다가 관계하는 정부 기관과 제휴해, 토지 사용증의 발행 절차상의 문제 제거를 도모한다.
(12) 각 부처나 관계 당국, 지방 정부는「경제 재편 마스터 플랜(기본계획)」의 실시에 임하는 것 외에 각각의 각부문의 재편 프로그램을 작성·전개한다. 동시에 행정 관련 규칙이나 규율을 강화하는 등 진행해 나 간다.
(13) 정보 통신성과 관계 부처 등은 국민의 큰 관심을 모으는 정책을 시작으로 정책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이나 설명에 임한다.그 위에 정부 기관은 국민의 의견 집약에 노력해 정책등의 책정 작업시 국민의 의견을 존중 반영 하도록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전직이 많은 베트남인 - 퇴직 이유와 그 대책이란..?
「 부모님이 사는 친가의 시골 집을 개축하게 되었으므로 이번 달에 퇴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트남인 직원에 대해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잃는 외국인 관리자. 한국인이 볼 때는 조금 모자르지 않은가 하고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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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된 신규정, 비자 발급료 가격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광고법,◇예금 보험법,◇자금선정 방지법,◇대학교육법,◇수원법,◇해양법,◇가격법,◇노동조합법,◇사법 감정법,◇법률 교육 보급법등 여러가지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 생활에 직결 되는 내용 중에 새로운 규정은...
1663 2013.01.01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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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2013.01.11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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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2013.01.19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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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2013.01.22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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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2013.01.23 12:59:57
베트남에 정주 귀국하는 월교들의 자산으로 해서 수입되는 고급차, 초호화 최고급차가 급증하고 있다. 이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 2011년에는 12대 밖에 없었던 지방에서, 2012년에는 100대 가깝게 이르고 있는 예도 있다. 다낭시에...
1727 2013.01.28 09:09:13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던 외자계 슈퍼마켓이나 고급 쇼핑센터(SC)가 서민층에 조준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VEF가 보도했다. 독일계 도매 유통 대기업의 메트로·캐쉬＆캬 리(메트로 C...
1423 2013.02.02 11:37:32
베트남 국내 항공 회사가 염가 항공권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최근 2년, 비행기를 이용하는 중 소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테트( 구정)에는 특히“서민들”이용이 많이 늘어난다. “긴급사태”……비상구가 화장실? 비행기에 보조석도...
1595 2013.02.08 22:37:26
예상 만큼 성장하지 못해 베트남에서「 구정(테트)나 발렌타인데이에 애인이 없다면 상당히 외롭다」 「부모로부터 너는 사귀는 사람이 없느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는등 귀찮은 질문들을 많이 접해야 한다」.그런 사람들의 수요에 응하...
4414 2013.02.19 10:12:31
베트남에 있어서 큰 투자, 무역 상대국인 일본의 통화 엔이 미 달러에 대해, 또 베트남동에 대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베트남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ODA·무역에 있어서의 존재감 일본은 베트남에 있어서 가장 큰...
1371 2013.02.23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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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2013.03.04 12:09:15
2012년 베트남 각 성·도시 경쟁력 지수(PCI), 1위는 동탑성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와 미국 국제 개발청이 이번에 발표한 2012년도의 베트남 각 성·도시 경쟁력 지수(PCI) 랭킹에 의하면, 메콩 델타 지방의 동탑성이 처음으로 톱이 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PCI 조사는 전국 63의 성·...
1447 2013.03.22 09:18:19
「진주의 투안(Tuấn)」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다.그는 베트남 첫 진주 브랜드 「호안더(Hoàng Gia) 펄」을 낳은 인물이다. 온화한 얼굴을 한 장신의 청년 호-·타인·투 안씨는 진주에의 사랑과 베트남 브랜드로 출세해 하고 싶다고 하...
2159 2013.03.26 11:11:09
중소 제조업은 베트남을 목표로 해라 포발 회장 오오쿠보 히데오씨에게 듣는다 베트남이 일본의 중소 제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주변 산업 확대를 서두르는 베트남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중소 제조업에 주목하고 있어, ...
1592 2013.04.05 11:23:06
각 메이커들 메트로에 상품 납품에 고전,납품은 높은 매상의 안정성
어떻게 하면 슈퍼·메트로(Metro)와 교섭에 성공할까..? 호치민시의 판매 어드바이스·육성 센터(LSA) 오픈 식전에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이 화제에 올랐다. 프라스틱 제품 회사 잔동 프라스틱크사는 콥마트(Coop Mart), ...
1401 2013.04.13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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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13.04.17 19:17:52
서양인 최초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푸른 눈의 Vietcong씨」
2009년에 서양인으로 최초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 있다.베트남 전쟁중, 베트남 혁명을 지원한 죄로 치호아(Chí Hòa) 형무소(호치민시)에 투옥되었을 때, 형무소 동료들로부터 「호- 쿠옹·쿠엣: Hồ Cương Quyết」이라고 불리고 있...
2142 2013.04.21 09:54:15
일본의 국제 협력 은행(JBIC)이 이번에 발표한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보고(2012년도)」에 의하면, 일본 기업이 중기적(향후 3년 정도)으로 유망한 사업 전개처라고 보는 국가·지역의 랭킹으로 베트남의 순위...
1915 2013.05.07 0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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