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설립·활동에 대해 상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2006년 7월 25 일자 정령 72/2006/ND-CP호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다국간 무역 지원 프로젝트(Mutrap)의 지원을 접수 상공업성 계획국은 실태 평가와 국제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법적 골격 개선을 향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수 업태의 규정 부족
각 상공업국의 통계에 의하면,호치민시에서는 2,378개의 주재원 사무소가 있어, 1만 6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하노이에서는 1,495개소에서 3,500명으로 관리 기관에 의하면, 주재원 사무소·지점은 전국의 수출 총액의 17.2%에 기여하여 국내 기업의 새로운 설비나 기술, 자재에의 어프로치를 돕고 있다.전체적으로 법률 준수을 가장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EU의 대기업이지만, 조사에 의하면 일부 사무소에서는 목적과 다른 활동이나 정기 활동 보고서를 납입하지 않고 인사·사무소 변경시에 활동 허가서를 수정하지 않는(또는 수정이 늦다), 의료보험, 사회보험을 들지 않는다든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부정신고 등의 위반을 볼 수 있고 있다.
상공업성 계획국 Pham Sy Chung 국장 대행에 의하면, 정령 72호는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상품 매매와 이것과 관계되는 활동에 대한 것 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은행이나 보험, 금융, 법적 서비스, 문화, 교육, 여행 등 개별의 규정이 있는 특수한 업태를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나 건설, 긴급 지원 등 개별의 규정이 없는 활동도 있어, 이러한 업태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은 설립 허가를 어디에 신청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 때문에 정령 72호 개정시에는 상품 매매와 무역, 서비스를 포함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인, 허가로 투자가나 관리 기관에 편리성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의 활동 허가 기한이 최저 1년 필요라고 하는 규정도 개정해, 3개월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의 규정으로에서는 사업 허가 및 연장은 1년에 1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회사의 명칭이나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활동 형식 변경시 등에 필요한,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설립 허가 수정·보충 기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식 MD2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지만, 모회사로부터의 법적 서류는 영사 인증하지 않으면 안되어, 10일로는 늦다.주재원 사무소 및 그 책임자의 권리나 의무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 규제해야
주재원 사무소들이 지나치게 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사무소·지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수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소리도 있다. 주재원 사무소는 무제한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정령 72호의 「개방」규정을 악용 하여 주재원 사무소의 외국인 급여가 1명 당 월 100~200 달러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 보통 일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액세서리에 회화, 자동차의 넘버, 휴대 전화 번호…… 풍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편승 한 상품·서비스도 눈에 띠게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액세서리점에는 부적, 행운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팔찌나 ...
2012.05.21
2421
베트남 자동차 구입은 원가의 4배, 각종 세금이 자동차업계를 괴롭혀
베트남 자동차 구입은 원가의 4배, 각종 세금이 자동차업계를 괴롭혀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각종 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판매는 2007년이래, 가장 침체되어 있다. 연초3개월의 판매 대수, 큰폭으로 감소 2012년1월의 베트...
2012.04.18
3585
톱은 커피 대기업 타이호아 베트남 기업 랭킹을 발표하는 Vietnam Report은 2월21일,2011년에 가장 성장이 현저했던 500대 기업(FAST500)을 발표했다. 톱은 커피 대기업 Thai Hoa그룹으로 2위는 Vinh Long수출입사, 부동산 시장은 어...
2012.02.23
2050
소비문화의 이해로 성공을 달리는 베트남 롯데 마트의 전략
2011년 이온 그룹과 홍콩Dairy Farm의 슈퍼 「Giant」의 참가로 내외 소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 확대에 자신 개업으로부터 3년이 지난 한국의 Lotte Mart는 최근, 다낭시와 Dong Nai성에서의 슈퍼 ...
2012.02.18
1894
세무국 담당자에게 들어 본다：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 개시
베트남 세무총국은 2011년도 개인소득세의 세 결산(확정신고)에 붙여 안내했다. 이와 관련 호치민 시세무국 개인소득세실Trinh Thi Thu Thuy실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본다. Q： 전체적인 주의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2011년도 ...
2012.02.10
1489
일본의 맥주 회사 「기린 홀딩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대량으로 소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최신의 통계에서 2010년에 전세계에서 소비된 맥주의 양은 1,826.9억 리터가 되고 있다. 2011년의 맥주...
2012.01.06
1880
하노이시 보건국과 의약품 관리국은 11월29일, 국내 최대 한방 의약품 원료(주로 한방약에 사용되는 것)집합지인 하노이 Gia Lam현 Ninh Hiep의 약품마을의 시찰을 실시했다. Ninh Hiep마을의 Nguyen Van Tuan부위원장에 의하면, 마...
2011.12.07
1561
외화·금은 「리스크 떠 안아야 한다」예금 보험법 대상 확대 논의
베트남 국회는11월3일, 예금 보험법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실시했다.이 안중 금이나 미 달러 예금에 대한 보험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금이나 달러 예금자는 「리스크 떠 안아야 한다」 국회 사법 위원회Le Thi Nga부주임은 이 ...
2011.11.09
1765
외국 기업의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설립·활동에 대해 상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2006년 7월 25 일자 정령 72/2006/ND-CP호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다국간 무역 지원 프로젝트(...
2011.11.01
1683
외자계 기업에 은행대출 강화, 회수불능 대출금 8,000만 달러
Sai Gon Tiep Thi지에 의하면, Hai Duong성 및 Phu Tho성에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자계 기업 22개사로부터의 회수불능 대출금액은 약 8,000만 달러라고 한다. 또, 베트남 해외투자국에 의하면, 대만 및 한국의 230건 이상의 투자 안...
2011.10.24
1562
中 기업들마저도 인건비 급등에 동남아 러쉬,베트남 인건비 중국의 절반
중국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중국의 노동집약형 업체들이 동남아 국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부터 중국의 노...
2011.09.02
3903
카지노 활동 법률의 가이드 라인 대기중,「유료 게임」과 카지노 분리
베트남 응웬 떤 중 수상은 재무성에 9월중에 외국인 대상의 유료 게임 영업활동에 관한 규정안을 조기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카지노에의 투자가 업계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렬해지고 있다. 「유료 게임」과 카지노 분리 이와...
2011.08.30
1692
현대 베트남에 자동차 엔진 제조 공장 건설, 투자 협력 합의서를 체결
한국의 현대(Huyndai)그룹은 Truong Hai 자동차 주식회사와 제휴해 베트남에서 자동차 엔진 제조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1년 6월말, Huyndai Motor와 Truong Hai 자동차 주식회사는 Quang Nam성 인민위원회를 예방 해, ...
2011.08.06
3264
상반기의 베트남 자동차 제조 메이커 협회(VAMA) 가맹 업체의 판매는 전년 동기비에서는 약간 성장했지만,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국내 메이커에 계속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월 각사의 판매는7,611대에 머물러,5월...
2011.07.15
3006
국가 기밀과 관계되는 국방·안전 보장 분야를 제외한, 행정 결정이나 행정 행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느꼈을 경우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7월1일 발효 되는 행정 소송법으로 대해서, 법무성 형사·행정법률국 행정법률실장인 Tr...
2011.07.08
1864
2010년,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맥주는 Sai Gon 맥주, 333 맥주, Hanoi 맥주,Heineken 맥주였다. Sabeco는 2011년의 주주 총회에서 베트남에서 판매 실적이 1위의 맥주와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맥주 회사에 관한 자료를 발...
2011.07.05
4008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 고용국 Nguyen Dai Dong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연초 5개월 간에 실업 등록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14만6,500명이 넘는 실업 등록으로 전년 동기비로 131%증가 그 중 11만9,000명이 실업 보험 ...
2011.06.24
1673
슈퍼에서의 소비지출은 4년에 배이상으로 시장 조사 회사 TNS에 의하면, 도시 소비자 슈퍼에서의 지출액은 2005년의 연간62만7,000동(약31.4달러)에서 2009년에는 141만9,000동(약71달러)에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시장 보다 슈퍼를 좋...
2011.06.22
1661
Tran Hoan and Tran Hao. 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 콘툼(Kon Tum)성과 자오선 통과부 남중부성에서는 과거 20년 가까이에 걸쳐 수백억 동을 투자 조선 인삼의 일종인 베트남 인삼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이 불과 57 헥타르...
2011.06.12
3444
정기예금 달러로 할까 동(VND)으로 할까...안정되어 가는 환시세
안정되어 가는 환시세, 돌발적인 움직임 없어 4월13일, 은행 각 행은 규정에 따라서, 달러기준 예금금리를 최고 3%로 하는 금리 설정을 실시했다. 베트남동은 년14%가 유지되고 있다. 아시아 상업은행(ACB)의12개월 이하의 달러기준 ...
2011.04.16
3733
ログイン l 会員登録 l PC Version l LANG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Quan 1, HCMC, VIETNAM.
Copyright (c) Copyright VINAHANIN CO.,LTD All Right Reserved.
